지방선거가 도입된지가 좀 되었다.

아직은 너무 상세한 수준까지 갑자기 설정된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무보수로 출발한 일들 중 상당수가 예산의 범주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세금부담의 원인이 될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러니까, 단계를 줄이는 것과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에 나는 관심이 있는데

다만,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나름대로 연습과정이 설정되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교육감선거의 분위기를 보면, 아마도 다른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시장이 되는 과정으로 쓰는 분위기가 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를 장점으로 보려고 하면 실무수습의 기회가 다양해진다는 측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기왕에 선출직이 있어야 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실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논란이 있더라도 국가운영에 관련된 구체적 사안들을 다양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런 연습과정이 설비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가령 대통령이 되고싶은 사람이 자기 맥락을 따라서 교육감을 해보고 시장을 두번 해보고나서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기본으로 12년의 연습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교육감에 출마해서 당선될 정도가 되면 그 이전에 대략 20년 정도는 이력이 있어야 하게 된다.

이 정도면 3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니까 나름 실무적인 연습이 기대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가령 특별시의 구의원을 두번 하고 국회의원을 세번 거치고, 서울 시장이 되어서 임기를 두번 거친다고 하면, 대략 30년 정도가 걸리게 된다. 구의원이 되기 위해서도 기본적 실력을 가져야 하니 말이다.. 이 정도의 경력이라면 상당한 실무적 안목을 가질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 지명도를 쌓아서 국회의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지속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면 과정을 밟은 사람들과 실무적 경쟁을 하게 될테니 나름대로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분야에 적응만 하고 실력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실력자는 또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자치제도가 복구된 기본 목표는 달성되는 셈이다..

다만 보수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직도 단계가 좀 공연히 복잡한 느낌도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지는 모르겠다..

결국엔 우리나란 향후에 국제화되는 폭의 문제와 통일의 전망 등이 외부적으로 확장되는 변수가 있겠지만, 장점 쪽으로도 기능을 안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 듯도 하여

한자 써보았다..

요즘 늙은네들이 하도 말썽을 피워서 정말 보기 안좋았는데

앞으로라도 좀 나잇값을 하는 정상적 나라로 복귀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