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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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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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일기를 보고 있자니 우리사회의 일상적 행복감이 돌아오는 듯한 착각으로 마음이 조금 편하다. 물론 이들에겐 안정된 생활이 있고 남녀에게 모두 미모가 있는 등 그 배경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무언가의 조짐이란 항상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로 오는 것은 아니다. 엄동설한에도 도깨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안을 얻기도 했는데 어느 새 봄이 오고 있는 것이다. 탄핵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봄은 올 것이고 새로운 환경도 도래할 것이다. 수년 간 이어진 사회적 평등의 문제라든가 기본생활의 보장, 혹은 중산층의 회복 등의 문제도 사실은 딱히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여전히 국민소득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개인소득이 2만 달라이면 전체 소득은 1억달라이니 무언가를 할 돈 자체는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미 주도권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도 조금의 오류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경제방식은 미국의 뉴딜 정책 이후에 케인즈적 혼합경제이다. 정부가 필요한 만큼 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개입을 해서 선순환구조를 회복하라고 정부가 있고 세금이 있는 것이다. 적은 세금을 내고 큰 혜택을 얻는 시기도 있을 수 있다. 그 점에선 내 짐작으론 김종인 박사의 관점이 가장 두렷하고 안정적일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말한다고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고생만 하고 이익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축적된 유보금을 공익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다가 시장이 확장되어서 더 큰 수익이 창출될 때엔 다시 세금을 낮출 수도 있는 문제이다. 당장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통일이 되어서 북쪽에 건설붐이 일고 또 만주지역에도 우리 경제력이 진출이 활발해지고 부산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화물차가 뻔질나게 움직인다고 해보라 그러면 그게 다 전체적 생산규모의 확장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방식만으로는 시장의 탄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갑질도 다양하게 막고 노조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균형이 맞아지는 구조이다. 이런 식의 통합적 대세관에 대해선 드러나기로는 아마도 김종인 박사나 이재명 시장이 가장 두렷한 안목을 가진 듯이 보이는데 그러나 김종인 박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고 이 시장은 아직 젊다 보니까 서두르다가 일을 망칠까 사람도 다칠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고 돈도 없는 것은 아니며 인구규모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국민들의 평균적 교육수준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모든 상황을 잘 꾸려서 이 세돌과 같은 전투력 13단의 솜씨를 가지고 한 10년만 반면을 운영하면 될텐데 소위 민주사회에선 거의 불가능하다.. 과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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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선달
킹포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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