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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얼마 전인 2014년 11월4일(화)에 중간 선거를 치렀다.  

1회에서는, 미국 선거 전반에 대하여, 2회에서는 상하 양원 의원의 차이점, 3회는 상하 양원 의원들이 하는 일과  선거 시기 방법 등을, 마지막 4 회는 미국의  소통령 격인 주지사 선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미국의  공직 선거와 관련,  우리나라와 다른 점 몇 가지를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1.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  상하 양원 의원 선거일은 국가 공휴일이 아니다.

   주(州) 자체에서  공휴일로 정한 주가 7 개 주 정도  있다.  공휴일이 아닌 43개 주의 유권자는 투표를 하고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 한다.

2.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대통령 취임일은 국가 공휴일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고 취임일은 공휴일이 아니런 점에서  두 나라 국민들의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 4년 임기 중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 선거라고 불리는 지난 11월 4일(화)에는  미국 상하 양원 의원과  주지사들을 선출했다.

지난 중간 선거일에 100 명의 상원의원 중에 1/3(유고로 보궐선거 2명 추가 35명)을, 하원의원은 435명 전원을 뽑고,  주지사는 50 주(州) 중 36 개(보궐 선거 2명 추가) 주지사를 뽑았다.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국회 의원과  광역 자치단체장을  같은 날 뽑는 선거라면  국회의원 300 명(비례 대표 포함)과 서울을 비롯한 모든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동시에  뽑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날 미국은 주지사와 상원의원은 일부만 뽑는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르다. 

여러분들도  금번 선거 관련 기사를 읽으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미국  하원 의원의  임기를  4년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임기부터  잘못된  오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의회는 1781년 단원제로 출발하였으며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하원 의원 정수는  435명이다. 

435명의 정원은, 1911년  미국 인구가  1억이 막 넘어선  당시에  정해진 숫자임에도  그간 인구는 3 배가  늘었고 세월도 100년이 경과했지만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의원 숫자같은 것을  늘려보려는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회만 되면  의원 숫자를 늘려서  금 배지를 죽을 때까지  꿰차 보려는  우리 의원들과  비교가 된다. 

인구는  엄청 늘었고  미국 헌법은,  하원 의원 정수에 대해서  인구 3만명 이상 당 한명으로  하는 하한선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명분상으로는  의원 숫자를 10,000 명까지 늘려도  하등 헌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들은  그런 장난을  하지 않았다.

 435명을 현재의 미국 인구에 대입하면, 국민  73만명당 1명(한국은 166,000 명 당 1인)으로  건국 초기에 비하여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지만  한번 정한 규칙을  꿋꿋이 준수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총선때만 되면  당선되기 위하여 처절한 선거 운동의  고통을  생각하면  의원의  임기를, 상원처럼 6년으로 하거나  대통령이나  주지사,  아니면 한국과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처럼  4년으로  늘리려는 시도를 할 법도 한 데  그들은  짧은  임기를  늘리려는  밥그릇 챙기기도  하지 않고  2년 임기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니  미국 의원들이  너무 고지식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왜 상원 의원과  주지사는  일부만 뽑는지 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독립과 그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옛날 한 반도에  고구려, 신라, 백제 3 개국이  존재했던 것처럼,  미 합중이 탄생하기 전에 미 대륙에는  수십개의  크고 작은 형태의  불완전한 국가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다.

그 나라들은  영국이나  불란서,  혹은 스페인  식민지였거나  기타 유럽 이민자가  세운  나라로 나뉘어 있어서  조상이나  뿌리,  심지어 언어까지도  다양했고  그 때까지 일부 지역은   형식적인 국가로 까지는 형성되지 않은  동족 공동체로  존재하는 곳도 있었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으로  3국의 통일을  완성했지만,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수십개의  독립 국가 중에서 동부에 위치한 13개 국가의  대표자들이    의기 투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통일국가로  만들기고  합의하고 13개 주(州)를 연방으로 하는 미 합중국이 1776년 7월 4일 탄생하게 된 것이다.

13 개 국가들이  연합한  신생 강대국이 탄생하는 것을 보며  여기에 반대하여 합류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국가들에서는,  자신들만  외톨이가 되어서는  아니 되니 연방 국가라는 시대의 흐름에 동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합중국에 가입할 경우  자칫  자기 나라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각 나라가  연방 정부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각각  지역 국가의  이익과  관심 사항을  연방정부가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연방 정부는  각 지역 국가(State) 가  권한을  위임한  사항 외에는  지방 국가의  정치에 간여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헌법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하나 둘씩  합중국의  연방으로 가입하게 되어 연방국이 점점 커지게 되어서 1959년까지는 49개 주로된 연방국가로 늘어났으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하와이까지 그 해에 주(州)로 승격(미국 영토로 편입된 것은 1898년) 됨으로써   50 개 국가의  연방체인  현재의  미합중국이 완성되었다.

연방 국가가  탄생한 후에  각각의  국가(State)는  연방 국가와 구분하여 더 이상 국가로  불리기 보다는  편의상  주(州)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고  주의 최고 통수권자인   Governor는  주지사로 번역이 되었다.

외교와  국방은  연방 정부에  권한이  넘어갔으나  연방 국가가  되기 전에  각 주가  유지했던 군대나  법 제도 등은  각각의 주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이 됨에 따라  각  주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부터 모든 법이  다른 주와 상이한 경우가  많다.

또한  군대는  주 방위군이란 형태로 계속  각각의  주에 속한 상태로 존속하게 되고   주 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은 연방 합중국이 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주지사가 여전히 행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주 방위군이  우리의 예비군처럼 형식적인 군 전역자 집단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미국의 주 방위군 중  일부는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순수 상비군(직업 군인)이고  그들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무기체계도 탱크에서 부터 F-15, F-16 과 같은  전투기까지  다양한 정규군 수준으로  우리 예비군과는  양적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가주나 텍사스 1 개 주의  주 방위군 군사력만으로도  웬만한 국가 전체의 군사력보다  훨씬  강하여  전 세계 국가 군사력 서열로  따진다면 각각 9, 10 위 정도에 해당되는 막강한 전력이라고 봐야 한다.





한/미 연합 훈련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된 주 방위군(공군) 소속 F-16 펠콘이  군산 앞 바다 상공을  초계하는 위용(威容).  꼬리 날개에 보면 좌로부터  뉴멕시코, 콜로라도, 몬타나 주 소속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 공군 소속은 주(州) 표시 대신에 USAF (미 공군)이라고 적혀 있어서 구분된다.  

 

미국의  특정 주에 테러나  소요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외적의  침입한다면  주 방위군이  1차적으로 투입 대상이 되고  게엄령이 선포되어  경찰만으로 치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도  우리는 특전사와 같은 정규군이  투입되므로 미국도  정규군이 투입될 것으로 오해하지만   미국은  주지사의  명령으로  주 방위군이 투입되어  진압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많이 다르다.

물론  해당 주지사가  주방위군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거나  소요나 테러가  전국적이나,  아니면  여러 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지사 대신  대통령이  방위군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는 데  이 경우  주 방위군의  신분은 동원령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연방 방위군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그 통수권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데,  물론 해당 주지사들은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서  자기 주 소속 연방 방위군에 한하여  위임된 권한 범위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사살에 대한 항의로 빈발하는 흑인들의 집단 소요를 진압하기  위하여  투입된 것도  주방위군이다.

결국  주 방위군은  미 본토 각각의  주를  방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정규 미군은  본토도 방어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해외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된 것처럼 보이지만,  방위군도 대부분의  국제전에도 참전을 해왔다.

월남전은 물론이고,  사막의 폭풍 작전 등  대 이라크 전과 아프칸 전 등 국제전에도 미국 대통령이 방위군  소집령을 하달함에 따라  방위군들이   참전을  하였다.

참전시에도  한국군은  지정된 현역 사단에  흡수되어 전쟁에 임하지만,  방위군은 정규군 사단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편성된  방위사단 그대로의  소속을 유지한 상태로  정규군과  꼭 같이  하나의  거점에 대한  공격, 혹은 방어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공군 방위군 역시  자기들의  전투기나 폭격기를  투입하여 독자적인  방위비행사단의  지휘체계하에 정규군과  연합이나 협동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모든  주에 속한  방위군의  장비나  탄약,  연료 등은  중앙(연방) 정부 예산으로  구입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특정 주지사가  자기 주의  방위군에 대하여  동원령을 내려서  실탄, 포탄,  연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양만큼  주 예산으로  구입하여 나중에  현물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방위군은  언제라도 가동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합중국이 되기 전의  각 나라에는  독립된  의회와  사법부가   있었는데  연방이 된 후에도  주 의회나  주 사법부 역시  존치되었고  각각의  주에서  제정된 법률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다수 주의  형법은  살인범에 대하여 사형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일부 특정 주는  사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주에서  연쇄 살인범이 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최고형으로 무기징역만 받을 수도,  운명이 갈릴 수가  있다.

다만  미국의  연방 정부는 사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없는  주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연방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게  되면  연방 형법에 의거  집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우리의 사법체계와는 다른 점이다.

처음  통일된 합중국의  연방 의회는  단원제(單院制)로  국회의원들은  각 주의  인구 숫자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정원이  할당되었다.

단원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5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주는  단 한명의 국회의원만이  배정되었다.

연방 정부 운영이,  의원 숫자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 같은  대형 주가  바라는 대로  좌지우지 되자,  군소주들은  들러리나  서야 하는 소외의식이 생겨나서  한 때  일부 주가 연방에서 탈퇴를 위협하고 연방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  상원이라는 또 다른 원(院)을  만들어서,  상원은  하원보다  상위 개념에 두되,  상원 의원은  인구 숫자나  영토의 크기에 무관하게 모든 주가 동등하게 각각 2명씩 총계 100 명의  의원을  주 대표로 선출하여  연방 의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에 각각의  주들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하원이 생겨난지 8년 후인 1789년에 발족하게 된다.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 의원 숫자에  만족하게 되고 반면에 적은 주는 상원에서 거대한  주와  동등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만이  해소되었고,  미국이 양원제가  된 것은  대형 주와  소형 주의 타협의 산물임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에서는 상하 양원의 차이점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