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10545 손해배상(기)등

원 고   1. 송OO (OOOOOO-OOOOOOOOO)

          2. 김OO (OOOOOO-OOOOOOOOO)

          3. 김OO (OOOOOO-OOOOOOOOO)

             원고들 주소 부산 금정구 OO동 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피 고   윤OO (OOOOOO-OOOOOOO)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최형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희석

변 론 종 결 2008. 3. 5.

판 결 선 고 2008.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송OO에게 금 40,285,714원, 원고 김OO, 김OO에게 각 금 26,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08.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송OO에게 금 55,285,714원과 그중 금 40,285,714원에 대하여는 2005.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김OO, 김OO에게 각 금 36,857,142원과 그중 각 금 26,857,142원에 대하여는 2005.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원이라는 제조업체를 경영하던 소외 망 김OO은 바둑애호가로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이사, 부산광역시바둑협회 본부장,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피고와 같은 프로 바둑기사와 친분을 맺어 왔다.

나. 위 김OO은 1972.경 프로 바둑기사인 조OO의 소개로 일본 바둑기사가 소유하고 있던 비자나무 바둑판 1개와 이에 딸린 흑백 바둑알과 각 그 바둑통 및 바둑통보관함 1개(프로 바둑기사인 오OO이 1992. 5.경 위 바둑판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하 위바둑판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오OO반 세트’라고 한다)를 200만원에 구입하였고, 1992. 경 위 조OO을 통하여 위 조OO과 위 오OO의 스승인 일본인 망 세고에 OOOO 일본대신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비자나무 바둑판 1개와 이에 딸린 흑백 바둑알과 각 그 바둑통 및 바둑판 보관함 1개(이하 이를 모두 ‘세고에반 세트’라고 하고, ‘오OO반 세트’와 ‘세고에반 세트’를 합하여 ‘이 사건 바둑판 세트’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소유하여 왔다.

다. 위 김OO은 간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그 병세가 악화되어 가던 2004. 6. 4.경 그의 운전기사인 박OO과 부산광역시바둑협회 전무이사 백OO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바둑판 세트를 전달하였다.

라. 위 김OO은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04. 7. 8.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송OO, 그 자녀들인 원고 김OO, 김OO가 있다.

마. 피고는 2005. 7.경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바둑판 세트 중 세고에반 세트를 성명불상의 일본인에게 일화 1,000만엔에 매각하였고, 2006. 11.경 원고들에게 오OO반 세트라고 하면서 비자나무 바둑판 1개와 흑백의 바둑알과 각 그 바둑통 및 바둑통보관함 1개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 증인 조OO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1) 원고들

위 김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매각을 위임하여 피고가 세고에반 세트를 매각하였고 오OO반 세트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들이 그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세고에반 세트의 매각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OO반 세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오OO반 세트 중 바둑알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위 바둑알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세고에반 세트를 매각하기 이전에 위임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민법상의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위 매각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매각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위 김OO으로부터 세고에반 세트를 증여받는 한편 오OO반 세트에 대하여만 매각위임을 받았는데(당초 세고에반 세트와 오OO반 세트 중 하나를 증여받기로 하였다가 이후 세고에반 세트를 증여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매각위임을 받은 오OO반 세트가 매각되지 않고 있던 중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오OO반 세트를 반환하였고 피고가 반환한 바둑알은 오OO반 세트의 바둑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OO은 간암의 병세가 악화되어 가고 있던 무렵 주식회사 삼원의 경영도 어려워지고 있던 관계로 자신의 치료비와 향후 가족들이 사용할 현금을 확보해 둘 목적으로 프로 바둑기사 중 활동범위가 넓고 수완이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매각을 위임한 사실, 위 김OO은 매각대금을 원고 송OO에게 인도할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 송OO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린 사실, 원고들은 위 김OO이 사망한 후인 200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바둑판 세트 보관사실을 확인하였고, 2005. 봄경과 2005. 9.경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매각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매각되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6. 10.경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오OO반 세트라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바둑판 세트를 반환하였는데 그 중 바둑알은 당초 매각을 위임한 오OO반 세트의 바둑알이 아니고 현재 피고는 오OO반 세트의 바둑알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선화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OO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바둑판 세트를매각한 후 즉시 그 매각대금을 인도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간암의 병세가 악화되던 위 김OO이 자신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매각을 위임하였고 매각대금을 원고 송OO에게 인도할 것을 부탁한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계약은 위 김OO의 사망 후에도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김OO 사망 후 피고에게 위임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매각 여부를 문의하여 온 사정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위임계약을 존속시키기로 하거나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2006. 10.경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서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세고에반 세트의 매각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세고에반 세트의 매각대금은 일화 1,000만엔으로서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이 9,40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원고 송OO 3/7, 원고 김OO, 김OO 각 2/7)에 따라 피고는 원고 송OO에게 0,285,714원(=9,400만 원 × 3/7, 1원 미만 버림), 원고 김OO, 김OO에게 각 26,857,142원(=9,400만 원 × 2/7, 1원 미만 버림)과 각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인도의무 발생시인 매각대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는 위 위임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던 오OO반 세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오OO반 세트 중 바둑알을 인도하지 않고 있고, 오OO반 바둑알의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인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오OO반 세트 중 바둑알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액인 오OO반 세트 바둑알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1863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등 참조,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간접사실 등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조차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김동윤

                                        판사 강은주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