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법(法)이란 것을 믿고 신뢰하기가 더 싫어진다.  크게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하나는 오래전 부터 법을 안 지키거나 법의 영향 밖에서 노는 사람들은 잘난 인간들이고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로 여겨지는 세태가 은연 중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인간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 세상..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로 취급받는 세상이다.

또 다른 이유는 법을 적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야 할 법관들이 그 책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나 인격이 뒷받침 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어서 연수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사가 되기를 지원하면 판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법관이 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 판사란 <실력 좋고 운 좋은 공부 벌레들>이다.

나이 20대에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고 하자.. 그가 아는 것이라곤 법률 지식등

시험 과목에 전문적인 이론 뿐이다. 그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오직 사법시험 합격하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 온 것이라..사회의 여러 현실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아주 부족한 편협된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사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승진을 위해 정치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 타협하는 판사들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할 것이다. 

정치 검사라는 용어도 있는 걸 보면 검찰 쪽은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에는 증거주의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법을 어겨도 증거가 없으면 막말로 죄가 되지 않는다.

증거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극단적으로 상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의 단점은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한데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게다가 정치적인 야합이 개입되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은폐하여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조차 열지 못하게 되고.. 또는 검찰이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증거를 인정이나

채택하지 않으면 무죄나 집유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얼마 전에 새로이 대법관이 된 사람도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법원장 시절에 소송을 몰아주기 배정을 하였느냐..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느냐..

그런 일에 사법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마저 관여 했느냐.. 말들이 많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들 스스로의 양심이란 곳에서의 진실은 있을 것이다. 

양심.. 그러고 보니 양심은 사람들 각자가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양심의 소리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양심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관이나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양심에 비추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양심마저 거짓으로 위장될 수 있다면..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겠는가.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상식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상식..사전에 보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상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다수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 이 상식이라는

기준을 갖다 대어 판단해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비록 세상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소위 하늘은 진실을 안다는 말처럼 상식을 벗어난 언행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

법이나 양심보다도 상식의 잣대가 어쩌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최종적인 생각에 도달한다....

PS) 남은 인생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 변호사 찾을 일도 없이..

      법없이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추가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