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國家 政策

선비만석

   요즈음 중앙정부가 구조조정 이라는 명분아래 부처간 통폐합이 되고 복잡하게 얼키고설켜서 그동안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사장되거나 부처가 없어짐으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이 생겨난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나. 자신들의 이해에 의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해양수산부가 없어져 어민들에 대한 정책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이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역대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구조조정이다. 대국대과 제도라는 명분아래 고위직 하위직을 막론하고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 댄다. 인구가 3만 이하로 떨어지면 과를 하나 없애야 한다는 지침인지 규칙인지가 있는 모양이다.

  강원도 촌구석에 먹고 살길이 없어서 젊은이는 모두 경기 서울로 모이게끔 해놓고 이제 와서 인구가 없다고 주민의 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수를 줄이면 그만큼 공공복리의 수혜자인 백성의 피해가 크다.

   결국 아이들 교육문제 등으로 도시로 이사를 가고도 주민등록은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에 두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나라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니 이런 웃기는 꼬라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던 같은 현상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묵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많은 혜택을 주어서 지역에 사람이 살도록 여건을 형성 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경기서울지역만 팽창해지도록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는 더욱 팽창하도록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이나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피폐화되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외치는 위정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감으로 더욱 힘든 때가 돌아올 것이다.

   국민에게 무언가 보여주긴 해야 하는데 손쉽게 보여주고 가시적 성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모가지를 치는 일이다 보니 김 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 명박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4대째 정부가 바뀌면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 되니 무슨 일할 맛이 나겠는가. 그러다 보니 오년만 무사히 버티면 정부가 바뀌는데 또 그 오년이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시작하는 일이 공무원의 모가지를 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수급계획은 정부가 해놓고도 이런 일을 손쉽게 처리한다면 공무원으로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일해 온 그들은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났던 아니면 재주가 좋아서 돈 많은 사람이 되신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국가 정책의 근간이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정신없이 바뀌면 이를 따라야 하는 서민백성들은 어찌 살라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수도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도 또 다른 이상한 발상으로 한마디 던졌다가 백성의 반응이 시끄러우니 아무 일 없듯이 유야무야 되는 영어 몰입식 교육에 대한  정부의 설익은 정책만 보아도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정치와 정책은 엄연히 다르다.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인기위주로 남발하여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정책의 결정에는 좀더 신중한 태도로 일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