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 제도로 인하여 전직 대통령이 현재 4명..

조금 있다가 1명이 추가 되니.. 도합 5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게 됩니다.

대선 때가 되니 전직 대통령의 이름들이 매스컴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해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에 대한

7년간인가요? 경호도 하고..연금도 주고..비서관 3명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 4명의 전직 대통령중에서 전,노 두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별 상관없지만..

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필요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 법률이 필요한 것인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최고 통치권을 가진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혹시나 그들이 납치라도 되어..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기밀이 적성국가에 노출이 될 수 있다든지..또는 암살등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를 해 준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품위 유지를 위해 각종 금전적 지원을 한다.  

대충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가 정말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냉전 시대가 끝난지도 오래고.. 가까이 있는 북한과도 민족 공동체로서 평화 운운하는

시기에 누가 전직 대통령을 납치 또는 암살등 테러를 가하겠습니까?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쪽은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전직 대통령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어느 정도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그들이 과연 예우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에 뽑아 준 국민의 기대만큼 제대로 국가를 통치하였느냐?

2명의 대통령은 부정 부패로 감옥소에 갔다 오고.. 나머지 2사람도 대통령의 의무를 잘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없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

자식들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한 사람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퇴임 후 나라를 위해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호가호위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이 불우한 노인들.. 청소년 가장들..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등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부등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다 못해 김밥 팔아 모은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할머니등..보통 사람들도 있는데 

하는 것이라곤 폼이나 잡고 대선때 훈수나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퇴임 전에 모두들 자기 살 집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대궐같이 꾸미는 것은 똑같더군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배우자와 자식에까지 경호를 해 주는 것은 좀 생각봐야 합니다. 

왕조 시대의 왕도 아닌데.. 최고 통치권자로 5년간이나 누렸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뭘 더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까?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진해서 그런 혜택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이 법률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거나.. 또는

전직 대통령들이나 이번에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는 국가 원수의 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기쁨이요..영광이다.

그 법률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돈으로..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쓰여지길 바란다..라는 말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같은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