構造調整

선비만석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동분서주 하나 이것 참 터지는 일은 한심한 일이요. 거기다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이리저리 늘려 놓았던 고위직 공무원을 목을 칠 작정도 아니요........그렇다고 자리를 만들어 줄 작정도 아니요  행정안전부 장관님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겠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교육을 보낸단다.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교육을 보내야 할 사람이 200명이라네........ 예전  같으면 임명직 지방자치단체장인 郡守가 4급 이였다. 다른 이름은 書記官, 9급 말단으로 들어온 공무원은 도저히 쳐다보기 어려운 자리......

   그나마 국가직공무원으로 들어간 공무원은 말년에 서기관 한자리는 하고 나올 수 있다. 지방직공무원은 5급인 事務官 승진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 가문의 영광 이였다.

  地方職과 國家職으로 구분하는 공직자의 세계도 웃기는 일이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을 너무도 홀대하였다. 

  지금도 그 홀대는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은 고위직 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더니 정부가 바뀌니 그 자리가 위태하단다. 그것도 200명이나......그 200명은 교육을 6개월간 시킨단다. 헌데 그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란다. 그것이 또 문제다.

  구조조정은 현대행정의 어떤 흐름인 것 같다. 사무자동화가 빠르게 진행 될수록 그 흐름 또한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예전에는 시골 면사무소 직원이 대개 오십 명 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일처리가 되었다.

  지금은 고작해야 이십 명 내외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사무 자동화다. 컴퓨터가 보급되는 속도에 따라서 인력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기안지에 정성스레 기안을 하여서 결재를 맡으러 층층시하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거기다 협조 서명을 받아야할 부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요즈음은 대면 결재가 없어 인간적인 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다보니 사람 사는 것이 여엉 글러 먹었다. 기계화가 진행되고 사무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적인 정은 사라지나 보다.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과 씨름을 한다.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결재와 공람문서를 보고 또 메일도 확인해야 하고.........나의 오른쪽 인지손가락 에게 봉급을 주어야 한다.

  그 손가락이 마우스를 잡고 클릭을 하면 전자문서에 나의 서명이 쓰여 지니 말이다.

  구조조정이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실업자가 300만에 이르는 취업난 시대에 고위직은 줄이더라도 6급 이하 하위직은 더 뽑아서 일선 현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인구의 도시유입을 억제 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펴서 도시로만 향하는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것들이 구조조정에 휘말려서 그나마 인구감소로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구조조정은 비대해진 중앙정부의 조직을 슬림화 하는 것이라 그 자체로는 찬성할 일이지만 내친김에 지방직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더 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도 최소의 인력으로 꾸려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 인력을 더 줄이면 불이 나도 끄러갈 사람이 없어진다. 더군다나 여성공무원이 신규직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요즘 시대에는 남자직원들이 일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구조조정은 어찌 보면 행정이 현대화되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하지만 일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몇 명을 줄이느냐 하는 숫자놀이에 연연하면 본말이 전도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