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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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변희재 구속 0.017%의 확률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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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가 5월 30일 사전 구속되었다. 죄명이 JTBC와 손석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제인지 모르는 오래 전에 TV 토론 프로에서 변희재를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때 첫 느낌은 말하는 톤이 쎄서 그다지 호감을 못 느꼈던 기억을 갖고 있다. 변희재가 JTBC와 손석희에 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자 스모킹건이 된 최순실 태블릿 PC가 JTBC와 손석희가 조작하고 검찰/특검도 조작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일종의 손석희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논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이라고 한다.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도 출판하였고 JTBC 방송국 앞이나 손석희 집과 다니는 성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변희재 구속에서 흥미로울 수도 있고 황당하기도 한 것은 명예훼손 죄로 구속이 되는 확률을 보면 2016년 17,401명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한데 이는 확률로 환산하면 0.086% 이고 그중에 사전구속영장 후에 구속된 사례는 단 3명 이라고 한다. 0.017%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확률이라고나 할까.. 변희재 변호인 측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이 변희재를 구속 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명예훼손죄 같은 일반 범죄에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3명의 검사가 실질 심사에 나온거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들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더라는 얘기다. 박근혜 탄핵을 밟고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이라고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변희재가 목에 가시같은 존재였던 모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언학 판사라는 사람이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과 손석희 본인과 가족이 위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언학은 과거에 한진중공업 샤태의 민노총 관련자 5명에 대한 영장 기각과 철도 노조 부산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등 노조 강성 활동 중에 행해진 불법에 대하여는 관대한 법 적용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구속 이유도 너무 구차하기도 하고.. 이런 판사를 두고 정권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내가 오해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것인가?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JTBC와 손석희의 조작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 들이 여러명이 있다. 예를 들면 우종창같은 사람은 [박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최순실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의 문제점과 잘못을 심층 분석해서 꾸준히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변희재만을 타겟으로 무리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 변희재가 문정권에 단단히 찍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무언가 찜찜하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검사와 판사들을 보는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한편으로 그런 그들의 영혼이 불쌍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정당하고 사법정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 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세뇌하였을까. 아무튼 유튜브에서 문정권에 날선 비판을 하는 자칭 우파 논객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변희재만 콕 집은 걸 보니 변희재가 대단한 인물인가 싶다. 사전 구속되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될 변희재에게는 그의 경력에 훈장같은 별을 달아 준 격이 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싶다. 문정권이 오히려 변희재를 박해받는 억울한 피해자로 키워주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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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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