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독립된 기관이다.  라는 것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님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양심을 믿고 법에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요즈음 모 대법관이 하급심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서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촛불재판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쏠려있는 재판에 대법관으로서 하급심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낸것이 .......

  이런 것을 보는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힘없는 백성이라 지만......언론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쩌다가 우리의 최후양심의 보루인 판사님들이 승진과 자리에 연연해서 법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을 배울 때 삼권분립이 잘 되어야 서로 견제하고 발전하는 사회와 나라가 된다고 배웠지만 대통령제하에서 삼권분립은 아주 많이 변질되어 있는것 같다.

  요즘은 회자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던 살인마가 있었다. 그 때는 그들이 너무 악행을 저지른 뒤끝이라 그런 그들의 외침보다는 너같은 놈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흥분했었다.

  법이란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진다면 안되겠지만....안지켜 진다면 어찌 살겠나....

  하지만 법도 시대에 따라서 법의 근본정신인 만인에의 평등이라는 것이 변질되는것 같아 안타깝다.

  양심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나 스스로도 양심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가끔은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할 때도 있으니 나도 법지키며 사는 순수한 사람은 아니다.

  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법을 지키면서 잘 살자고 만든 것이 아니던가?  한데 법이 사람을 오히려 구속하고 못살게 만드지는 않는지 우리모두 다시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겠다.

  누구든지 양심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용기와 노력이 있다면 우리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나 스스로도 지키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