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엔 무상복지에 대한 토론이 한창 인가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하나 먹고 살기에도 급급했던때가 엊그제같은데,  이제는 다른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하게 되었으니 그만큼  이젠 한국이  먹고 살만해 졌고 여유가 생겼다는 증거라 하겠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것은 진정 기분 좋은 일이 아닐수없다.

선진국의 실제 무상복지 정책을 몇개 살펴보면서 무상복지의 허 와 실을 살펴볼까 한다.무상복지는 물론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문제는 누군가 그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복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무상이 아니고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는 유상 복지인것을 잊어서는 않될것이다.

현재 미국의 여러 지방 정부들이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  

웬만한 나라보다 더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던 캘리포니아가 세금환불도 제때에 못해주고, 경찰과 소방관들을 무급 휴가 보내야 할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리노이 주는 경찰차의 연료비를 제때에 갚지 못해 경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고, 무상건강보험에서 청구한 의료비를 제때에 주지못해 병원이 줄줄이 문닫고 있는 형편이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200억불이나 되는 거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파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져있다.

만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같은 커다란 주 가 파산한다면 또한번의 금융위기가 닥칠지도 모를일이다.

<터미네이터 - 잘못하면 캘리포니아 주 전체를 터이네이트 시킬지도 모르겠다.>

터미네이터 영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아놀드 슈바르츠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문제가 “세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십몇년전 경제가 조금 좋을때, 몇 정치인들이 정부예산을 신나게 쓰면서 인기를 얻은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상건강보험, 과다한 연금과 복지 정책으로 지출을 급격하게 늘여 놓았던것이 주원인이 되어 이제 주 정부가 도산할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것이다.



<아놀드 슈바르츠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몇개의 서구 복지정책을 한번 살펴보자

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지정책은 실패작의 대표중 하나로 꼽히고있다.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디언 말살 정책이었다고 혹평 하는 학자들도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을 대량 학상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나서 미안 했는지, 미국 정부에서 살아남은 인디언 자손들을 위해 복지 정책을 폈다. 매달 무상으로 돈을 주기로 한것이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복지 혜택을 받은 인디언 남자들은 놀고 먹으면서 대부분 술주정뱅이가 되어 버렸다

미혼모를 돕기위한 복지 정책도 한번 살펴보자.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가난한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게되면 학교를 퇴학하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갓난아기 역시 영양실조에 걸리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미혼모를 위해 나라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무상 혹은 아주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주고, 식품을 살수있는 식품권(food stamp), 그리고 학교에 계속 다니고 직장에 나갈수있도록 무료로 아기를 돌봐주는등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미혼모들에게 베풀어주었다.

그런데 이 복지정책을 펴고나서 몇십년후에 보니 미혼모의 숫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다. 아기 하나만 낳아 놓으면 주식이 해결되고, 나라에서 돈까지 받게되자 일부러 미혼모를 선택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가족끼리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혜택을 계속해 받기위해 결혼 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다.  

 도움을 받은 미혼모도 많이 있었겠지만, 반대로 보면 미혼모 복지정책이 오히려 미혼모를 대량생산하는 꼴이 되고 만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물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떤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것인지 해가 될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한후에 복지정책을 펴야할것이다.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것인지, 그리고  행동습관이 어떻게 바뀌게 될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복지정책은 10년후 국민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줄수있고, 과도한 비용지출은 국가를 파산으로 몰고 갈수도 있기때문이다.

“생선을 주지말고 생선 잡는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 처럼 스스로 노력해 가난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 을 제시 하고 도와주는것이 올바른 복지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