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되었다.

결국 9부2처2청등이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대로 진행되게 되었다. 

세종시는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듯이 그당시 정치적으로 <재미를 좀 본 件>이다.

처음에는 천도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관습인가

뭔가하는 용어까지 나오는 등 혼란을 거치면서.. 서두에 언급한대로 9부2초2청등이

이전하는 소위 반쪽 행정도시 세종시라는게 탄생하였다.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부처가 옮겨가는 세종시 案은 대한민국 미래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대기업, 대학, 연구 단지등 자급자족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명박 현 대통령의 국가 경영에 많이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만은 크게 동감하고 있었다.

현 집권 여당은 과반수가 넘는 국회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세종시 수정안은 우습게도 여당이 잡고 있는

안방(?)에서 부결되었다. 소위 여당인 한나라당의 친李/친朴이라는 파벌이

이 사안에 대해 상반된 다른 길을 갔기 때문이다.

박근혜 의원은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이번 세종시 문제에 대한 박의원의 소신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박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소신의 근간에는..

<어찌되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악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개정을 하여 악법이 아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개정되기 전의 악법을 지킬 수 밖에 없다는 법치주의적 의미는 이해한다.

최고 법률인 <헌법>도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개정되곤 하는데.. 세종시 원안을 <꼭 지켜야>한다는 박의원의 소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세종시가 세워질 충남 지역도 원안보다는 수정안이 지역 경제와 발전을 위해

더 좋아 보이는데.. 굳이 9부2처2청의 정부부처가 입주하는 원안에 얽매이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있는 과천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텐데 말이다.

과천시의 경우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지자체이다.

자립도가 높은 원인이 정부 부처가 입주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아니고..

과천 경마장과 서울랜드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주요 요인으로 알고 있다.

도리어 과천은 정부 청사때문에 고도제한등 건물 건축에 제한을 받고..

그린벨트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있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박근혜 의원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는 동감하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전제에서 볼 때.. 특히 정치적 계략에 의해 잘못된 약속은

국민에게 밝히고 이해시키고 더 나은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참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세종시 문제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대응 방식만은 큰 실망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삼국지에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친 전투 이야기가 생각난다.

세종시 문제에서 죽은 공명은 누구이며.. 혼비백산 도망친 산 중달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