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쟁인 아이템거래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봅니다. 수원지법 판사인 윤웅기님의 "MMORPG의 법적정체성 탐구"가 유명한

모양인데 15쪽 정도의 내용으로 법적인 고찰이 강해서 읽어도 잘 모르겠네요.

대략적인 감각만 익힙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다보니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첫째:게임업체들은 아이템거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둘째:기업형 아이템 작업장(직원을 고용해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판매하는 곳)을 "짱구방"이라 한다.

셋째:여전히 불법의 근거는 약하고 논쟁중이라는 사실

입니다.

사이버 오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만약 사이버오로에 전문적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야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베팅 실력이 우수하다는 가정을 해야한다.

바둑 실력도 아니고, 베팅을 상대적으로 잘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기정을 합니다.

그 결과 포인트가 전문베팅자들에게 몰린다는 결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금처럼 "포인트 팝니다"라는 광고가 나돌겠지요.

사이버오로에서 아바타와 끼워서 1,000원에 1백만포인트 정도로 파니까...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 이하에서 형성이 되겠지요.

사이버오로가 팔아야되는 포인트를

회원들끼리 사고 팔면 사이버오로는 손해인가?

어릴때 가게에서 새딱지가 10장에 10원이면

친구들끼리는 100장에 10원에 사고 팔았는데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딱지업체에서 헌딱지 거래를 불법이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전에... 오로는 손해일까?

여타 아이템과 달라서... 회원끼리 포인트를 사고판다는 것은

베팅의 활성화를 의미하기때문에 베팅의 횟수가 만드면 많을 수록

포인트가 소멸하는 구조라서 결국 포인트의 절대량은 부족해지겠지요.

그럼 누군가 포인트를 리필 받든지, 오로로 부터 사든지...

아니면 회원간 거래를 하든지 하겠지요.

포인트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있으니 어떻게든 오로는 포인트를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다른 아이템거래와 달리

오로에서는 굳이 포인트거래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템거래의 찬성자들의 논리를 보면,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아이템을 자기들의 저작권이라 우기면서

거래를 불법이라고 하고...

이용자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획득한 아이템은 프로그램상 새로운 가치라고

말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다.

이런 논쟁은 법적근거가 희박하기때문에 논쟁은 되겠지만

결론는 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합의가 중요한 것 같다.

한쪽에선 아이템거래의 양성화, 합법화를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행성에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이유로 안된다하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이템거래 시장이 1조라는데...

그 동력이 되는 게임에서 아이템금지 같은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무력화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합의점으로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획득하는 기업은 불법으로 해서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은 최소로 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가능하게 해서 숨통은 열어두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디에도 먹힐 것은 아니지만...

대국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획득한 포인트를 나눠주던때가 재미있었는데...

포인트 증여를 금지한 것은 해악을 없앨려다 재미까지

없애버린 꼴인 것 같다. 해악은 어떻게 없애더라도

재미는 살려 놓는 방법이 있었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