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 너무 경직되면 어이없는일이 생긴다

옛날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참 많이 있었다

서울 인왕산에도 호랑이가 많이  나타났고 그로인해 잡혀먹힌 사람도 곧잘 있었것다

그런데 어느날 맞이간 호랑이 한마리가 대궐로 침입했든것이니...

하필이면 그때 임금님 께서 정원?산책을 하셨는데....

그만 호랑이와 마주치게 되었으니....

바야흐로 일국의 지존이신 임금님이 호랑이 밥이 되기 일보직전이라!

실로 이 위기 일발의 상항에서....

때마침 짜잔~~~!!!!하고 나타난 명사수 한명!

그는 당장 활을 쏘아 한방에 호랑이의 급소를 관통!

호랑이 잡고 임금님도 구하고 뽕또따고 님도 얻고^^**

그결과 임금님한테 큰상을 얻고 잘먹고 잘살았다드라

이야기가 요러코롬 흘러가야 정상인데.....

황당하게도 그는 그결과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네요

죄목은 감히 무엄하게도 지고하신 임금님 옥체에 활을 들이댄 대역죄(大逆罪) 라나요?

웃기고 어이 없는 일이지만.....

경직된 법이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빗어내는가 하는걸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이런 이해할수없는 법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심심찮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작년에 신정아씨 사건을 시작으로 가짜학위위조사건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빗은 적이 있다

세인들의 평가도 구구하여....범죄행위다. 마녀사냥이다. 학력위주의 사회구조때문 등등.....

나는 세번째에 비중을 많이두고 있지만.....견해가 다를수도 있겟다

그러나 분명한건 그분들중  잘못이 경미한 분들도 많다는것이다

인터넷상에 먼저 허위 학력이 유포 되었고 그걸 일일히 해명하기도 번거롭고하니까... 그냥 내버려두었다

뭐... 양심에 조금 찔리기는 하지만 현재와같이 학벌이 판을 치는 세상에 실력보다 학력을 우선시하는 요즘

본인이 직접한것도 아니고 슬쩍 모른체 넘어가는거지....

그분들을 적극 변호 하겟다는것이 아니라 그럴수도 있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길가에  돈보따리가 떨어져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슬쩍 챙기느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주느냐 하는 그 차이일것이다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지만....

소극적인 잘못이지. 도둑질같은 적극적인 잘못은 아니라는것이다

범죄도 급수가 있는법이다

며칠전 pd수첩에서 접한 심층보도 하나.

대학에서 한 두명도 아닌 무려 팔십명에 달하는 가짜박사가 적발되었다한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가장 양심적이고 신성시해야할 교단에서.....

그것도 최고의 교육과정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허위신고하고 교수직을 태연히 수행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교수직을 맡았는데...

그 유형은 대략 세가지 였다

1.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얻고 석사와 박사의 명칭이 비슷한점을 이용 . 박사라고 신고

2. 현지에서는 거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

3. 외국의 유명대학에서 교수들이 한국으로 출장  속성단기과정을 거쳐 학위 취득.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그들은 대학교수 로써 이름을 걸고 학생들을 가르쳐온것이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누가 어렵게 외국에나가 십년씩 공부를 해가며 학위를 따겟습니까? 훨신 편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느 교수의 의미있는 한탄이다

오죽하면 한 교수는 동료인 같은교수를 직접 고발까지 햇을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말할것도 없다

어쨋든 그들은 대부분 고발 되었다

검찰에 의해서....죄목은? 확실히 잘모르겟는데...(무슨 공무 방해죄라든가?)

그런데 .....더욱 황당한건  법원의 판결이었다

 그들은 모두...... 무죄(無罪) 라는것이다

그이유는.....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 자격 취득한지 2년이 지났으므로 시효소멸

. 이유야 여하튼 박사학위 증명서 자체는 사실이므로.

허허허허...........

종이 쪼가리 한장이 내용보다도 우선하는 세상이라니..........

웃고 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