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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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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저녁이 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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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전 의원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손학규 대표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를 듣고는 감탄한 소감을 말하였다. 그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것이 또한 보기 좋았는데 감탄스런 구호를 개발하는 사람이나 그런 구호에 찬탄하는 사람이나 모두 고마운 사람들이다.. 손학규 의원은 경력 상 말썽이 생겼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나름대로 잘 살아온 분 같다.. 공직경력도 상당하고, 오랜 세월의 실력도 있어보인다.. 지지율이 낮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표현을 개발한 공로만 해도 아마 한 생의 효능을 충분히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저녁에는 문재인 의원의 프리허그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모두가 출근하는 나라,라는 구호를 쓰고 있다.. 피곤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려고 하는데 상황의 문맥을 보니 실업자가 없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었다.. 모두가 출근하면서, 그러나 또한 저녁이 있는 삶이 구현되기 바란다.. 김종인,이라는 분이 경제민주화를 줄곧 강조하지만 사실 그런 개념이 새삼스럽게 거론되는 것이 불쾌한 일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장경제는 순수한 시장론이 원래 아니다. 케인즈 이래로 시장경제는 정부개입을 당연시하는 혼합경제로 된 지 오래다.. 시장원리에 정부개입이 결합되는 이유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것인데 그걸 새삼스럽게 거론하게 된 우리들의 집단적 어리석음이 마음에 안든다.. 우리가 세금내면서 정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언가? 한 해에 300조에 달하는 예산에는 이미 경제민주화를 위한 비용이 다 들어있다.. 돈은 지불되는데, 실행이 안되면, 마름들은 쫓겨나야 한다.. 그 많은 세금 속에는 국토방위를 위한 돈이 들어있듯이 시장질서의 방위를 위한 돈도 있는 것이다.. 시장을 방치하면 실업과 인플레로 위기가 온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연구되었던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황론을 통해서 연구되었다가 케인즈의 지혜를 통해서 대공황시대를 타개하면서 입증되고나서 쭉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어쩌다가 경제민주화라는 구호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버렸는지 개탄할 일이다.. 시장이야 거래를 의미하므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과정의 위험을 방비하느라 정부가 있다.. 시장과 정부가 적절히 활용되면서 원하는 누구나가 일하는 나라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은 문명세계의 기본적 권리라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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