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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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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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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들렀다가 조선의 행정에 관한 책을 보고 조금 맛을 보았다.. 전체 30개 절 정도에서 셋을 보았으니 아주 조금이지만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다. 출산휴가에 관한 것인데,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는 한달이 기본인데다가 산후조리를 위해서 50일이 할당되어 있었다. 저자의 말로는 지금 한국은 3개월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두 달이었다고 한다. 대체로 출산휴가의 기간은 비슷하다는 것인데 다른 점은 남편의 출산휴가는 지금은 하루인데, 조선시대에는 보름이었다는 내용이었다.. 부인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조선시대가 더 길었다는 말이었다.. 저자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조선조가 행정적으로 서양보다 오히려 진보한 점이 많았다는 것인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서양의 경우 행정이라는 것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이 대략 17세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19세기나 되어서야 행정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조선조의 경우 진작에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 같았다.. 행정을 말하자면 조직을 갖추고 돈과 사람을 쓰는 것이니, 인사와 재무, 그리고 조직은 기본이 될 것인데 이 작품의 경우 거기에다가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을 추가하여 조선조의 행정을 5개분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었다.. 아마도 복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맹자가 말하던 환과고독을 배려하는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전체 분량의 10분의 1정도의 분량이 되는 것을 보면 나름 볼 거리가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지방자치라는 것도 조선조에서 자치개념이 있었다는 점은 조금 이채로운데 향약,이라는 개념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저자의 경우 지금 한국에선 우리실정에 지방자치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얼핏하는 것 같은데, 나도 좀 관심이 간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처음 도입될 때엔 과도하게 많은 자치구조가 동시에 들어서는 것 같아서 조금 지나친 느낌도 들었다. 저자의 말로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엔 의원들이 사무실도 내놓아라 보좌관제도를 만들자 해서 실효에 비해서 국고의 부담만 커진다고 말하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이 통신이 발달한 시대라면, 처음 자치제가 도입될 때에 비해선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한둘 정도의 자치구조는 줄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 정도라면 정치적 학습과정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존치할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보다 적합한 상황으로 변해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늘은 조금밖에 읽지 않았는데, 다 보고나면 국가와 사회를 보는 대세관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세상의 압력에서 더욱 긴장감이 줄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조선은 외세의 무력에 침탈당하는 바람에 면목이 없게 된 국가였지만 그러나 시스템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들이 많다.. 가령 경연제도 같은 것만해도 거의 날마다 임금이 학식있는 선비들의 기조발제를 듣고는 대화를 통해서 인식의 심화확충을 도모하였다고 보면 요즘의 국정자문을 해줄 역할이 거의 날마다 있었다는 것이고 수석비서관들과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은 마치 미국 백악관의 풍경이나 어슷해뵌다.. 서양에서 행정개념이 시작된 것이 관방학이라고 국가발전의 전략을 논의하느라고 군주의 집무실과 함께 설비된 관방에서 시작된 것이라는데, 이게 18세기 쯤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앞으로 정보가 정비되어나가게 되면 조선조에서 되살려서 활용될 정보들도 많지 않을까 짐작된다... 이전에 승정원일기의 사이트가 생길 무렵에 처음 가서 내용을 접하고는 놀랐던 것이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쿠데타가 일어나던 날의 상황들을 시간과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마치 눈에 보이듯이 묘사하는 것을 보고 이채롭기도 하였었다.. 21세기인 지금도 기본개념이 불비한 여러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노라면 당시의 그런 기록시스템이란 매우 진보된 수준의 문명이라는 생각을 오늘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었다.. 메이저리그 기록실 수준의 정보관리가 이미 400년 500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막판에 망해버렸다고 하더라도 장점까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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