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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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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대한민국은 자멸의 길을 가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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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녕 자멸의 길로 접어드는가? 아니면 중국의 속국화 하는 것인가?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합의되었다. 북한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전통제권을 상전인 미국이 쥐고 흔드는 남조선 군대는 자주권도 없는 허수아비 군대라고 비아냥거리며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서부터 찾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중국 역시나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런 얘기가 그간 공공연하게 회자되어 왔다. 대한민국이 대북관계에서 성공하려면 북한이 주문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속설이 그것이다. 역대 보수 우익 정권은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았다. 그러나 세칭 진보 정권이라는 지극히 북한에 우호적인 좌익 정권은 북한이 희망을 별로 거스르지 않는 대북 유화 정책을 견지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 들어선 문재인 정권도 시작부터 대북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국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해야만 진정 미국에 예속되지 않는 자주적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민족주의 감정에 충실한 얄팍한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시기를 앞당기려고 서두르고 있다. 국민들의 자존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호전적 집단인 북한과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라는 무지막지한 세력을 비롯한 열강들이 각축장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저들에게 제공하는 우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 전시 작전권을 포기한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북한과 열강들에게 심어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독자 행사하게 된다 면, 한국군에 대한 공동 전시작전 통제권을 상실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이 강화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 두 나라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상황이 종결될 경우 한 미 연합사가 우선적으로 해체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함을 아직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군에 기댈 수 없는 한국군은 북한이 입장에서 보면, 종이 호랑이를 여전히 맹수로 오인하고 이에 기대는 어린 고양이 정도로 보일 것이다. 그간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경에 단속될 경우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하여 발포를 해도 중국이 항의 외에 무력으로 실력행사를 못했 던 이유는 대한민국 뒤에는 국제 분쟁 발생시에 한국군을 직접 지휘하여 전투에 임하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말은 안 해도 이심전 심으로 알고 있고 이런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거두어들일 경우, 북한이나 중국은 앞으로 주한 미군 에게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더라도 작전통제권이 없는 주한미군이 나서서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과 중국은 대한민국을 더욱 만만하게 보게 될 것이며, 전시에 미군이 작전통 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양한 도발과 자극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주 국방을 위한 군사력 육성에 필요한 막대한 방위비를 더 감수해 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군 단독으로 엄혹한 국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 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간에 영토분쟁이 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중국의 군함들이 포위하고 중국 어선들이 일본 경비정을 고의로 들이받는 도발을 하고 중국인과 대만인들이 동 섬 에 상륙하여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오히려 체포했던 중국 어부들을 풀어주는 굴욕을 감수 하는 외에 달리 도리가 없자, 일본은 미국 측에, 미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주도록 요청을 했고, 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하여 도발할 경우 미국은 동맹 차원 에서 이를 분쇄하는 데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결국 중국의 위협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유사한 시련이 우리 나라에 닥치면 좌익 정권은 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라도 갖고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함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우리 나라만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이점을 문재인 정부는 왜 간과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소평 가하는 것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군을 단단하게 연결하고 있는 동아줄과도 같다. 이 생명선을 우 리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홀로 나서고도 아쉬울 때만 미국을 찾는다면 미국이 일본을 위 하여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기꺼이 함께 피흘려 싸워줄 것임을 천명해줄까?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것 같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주한 미군과의 결속 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어리석음이 적들에게는 기회 를 제공하는 봉으로 보이지 않을까? 미국을 불신하고 우방을 배척한 그 대가는 실로 크고 엄혹할 것이다. 혹시 우리는 현재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몰고 천길 낭떠러지로 죽음의 질주를 하고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멸망이나 중국의 속국이 되는 수순을 밟는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 밝혀질 것이다. 나라가 멸망할 때쯤에는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은 진정한 적폐 세력은 책임질 위 치에서 물러나서 그들이 증오했던 미국을 도피처로 삼아 탈출 대열에 앞장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월남 패망시에 익히 보아온 익숙한 모습이다. 대단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만드는 균열을 예고한 서막이라는 불길한 예감은 나만의 느낌일까? 내 예감이 틀렸기만을 바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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