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9월3일) 행사에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 국내 여론이 분분하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웃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나 대북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와  다 방면에서 밀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이며,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과 같이 경제적으로 의존관계가 사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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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참석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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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이나 시민 사회단체가 참석을 종용하는 입장인 반면, 보수 여론은 불참을 종용하는 쪽으로, 국민 정서도 젊은층들은 참석 여론이 높고 장/노년 층들은 참석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참석 및 불참 정서가 팽팽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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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다수 국민이나  미.일 등 우방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참석 쪽으로 처음에는 마음을 굳힌 것 같았는데,  청와대는 최근에 들어서 일단 전승절 초청에는 응하되  식전(군사 퍼레이드)에는 임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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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국가 원수의 행사장  참석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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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승절 행사는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군대와 관련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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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편에 서서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 민족을 살륙한 무력 집단인 중국 군대의 경축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며 6.25 전란에서 전사한 국군 및 민간인 원혼들이 지하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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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에서 한미일을 한 축으로 하고  북중러를 다른 축으로 하는 대결 구도는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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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된 동북아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한/미/일 삼각 동맹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해야지 이 체계가 해체되는 날 한국은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도 위태롭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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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우방에 대한 배신행위로 비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돈독하게 유지되어온 한/미/일 삼각 동맹 체계를 붕괴시키거나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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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초청은, 중국이 한국을 자기들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들 세력권에 두고,  한/미/일 동맹 체제를 허물어서 동북아에서 맹주가 되려는 야심을 노골화하는 단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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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이 전승절에 참석한다고, 중국이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거나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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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만 국경과 황해를 봉쇄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연료의 공급 중단 등 극약처방을 쓴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무기 제조 및 보유를 ​포기시킬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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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의 요구대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관철시킬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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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중국은 아무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기대에 부응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도 않으며 북한을 포기하고 우리의 통일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그런 기대를 갖는 국민이 있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자 환상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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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6.25 남침 추념식에 중국의 총서기나 총리, 아니 국방부 장관이라도 초청을 하면 세 사람 중 누구라도 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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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은 천지개벽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6.25 남침 전승절(우리의 휴전협정일) 행사에는 꼬박 꼬박 고위층 친선사절단을 보내고 참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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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간의 외교나 국가 관계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등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저들은 오지 않는 데 왜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만 가야하는가?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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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고마워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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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나 일본의 만류도 마다하고 소신있게 참석한 한국인의 주체성을 중국이 높이 평가할까?  고마워 하지도 우러러 보지도 않을 뿐 더러 중국은, 자기들이 압력을 가했더니 쪼르르 달려온 비굴한 민족이라고 뒤에서 비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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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진사 사절을 보내느니 마느니, 누구를 보내느니 했던 상황이 수 백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꼭 같이 반복되고 있음이  기가 막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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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고심 끝에 보낸 우리나라 외교 사절들이 중국의 궁정에서 얼마나 멸시와 수모를 당했는지를 되짚어 본다면 금번 박 대통령 방중에 대한 중국인들의 내심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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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우리는 오욕의 비굴한 전례를 과감하게 단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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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에 No 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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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절 행사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거북해 하고 있음을 중국은 익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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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금번 전승절 행사 참석에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데, 자기들의 요구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전승절처럼 참석해서는 아니 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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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원수는 한국인들의 국민 정서를 존중하며 국익에 따라 처신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거부할 것은 소신있게, 그러나 정중하게 거절하는 의연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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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주체성과 결기를 보여줄 때 중국도 우리나라를 괄시하지 못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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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은 대국답게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한 후에 우리의 협조를 기대해야 한다. ​

    중국은 6.25 전쟁 이후 북한의 각종 도발에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그들의 옹호로 일관해 왔다.  최근에도 천안함 격침이나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일언반구 북한에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기는 커녕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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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  그에 상응하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대국답게 북한이 더 이상 대남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북 제재에 앞장 서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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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동등한 선린국으로 대할 때  중국의 대 한국 기대도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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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대북 관계와 관련하여 중국의 협조가 절박한 실정이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국민 정서나 우방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가 아닐까 하며 청와대의 불참 발표가 지켜질 것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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