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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연소 사형 선고 10세, 집행은 14세
2017-05-18 오후 5:37 조회 4463추천 3   프린트스크랩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다. 신체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유아나 어린이 등 미성년자(이하 전부 ‘미성년자’로 통일한다)에 대해서는 나이 대별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 보호자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 부과된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사리 판단 분별력이 성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특정 나이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성인보다 그 처벌이나 책임이 가벼워 지며, 그들이 행하는 계약이나 거래, 처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의 기본 정신은 세계 각국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세부 규제 사항이나 보호 규정의 종류, 적용되는 나이 기준 등은 각각의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다.

 

미국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나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 문제에서 한국과 유사한 부분도 많으나 다른 부분도 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보다 좀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용 연령도 우리하고는 상당 부분의 영역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미성년자들이 연령대별로 적용되는 보호받을 권리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그들이 져야 하는 책임이, 우리나라처럼 중앙(연방)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정하여 적용하는 단일 법률 체계가 아니라 각 주()별로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된 국법인 민형사법과 미국 연방법의 그것을 비교해보는 것은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못한 관계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시행하는 법 제도 중에서 자기의 이해와 직결되는 법규는 연방법이든 주법이든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나머지 49개 다른 주의 주법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주()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데 신변상의 불안을 느껴서 총기를 휴대하고 가고자 한다면, 행선지 주에서도 휴대가 가능한지, 현재 소지한 총기소지 및 휴대 면허증이 그 주에서도 유효한지, 가능하다면 공공연히 총을 차고 다녀도 되는지, 아니면 몸 안에 안 보이도록 감춰서 다녀야 하는지, 도착 후에 어떤 행정관서에 총기 신고를 해야만 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등 체류하게 되는 주법을 매번 찾아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다. 게다가 주법과는 상이한 연방법도 추가로 알아야 하므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훨씬 편하고 덜 번거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실생활에 적용을 받는 민형사법의 90 %는 국법(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이고 이 주법들은 각 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주를 대상으로 우리 민형사법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각 주마다 법이 상이하며 기준이 되는 연령 역시나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주의 법들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은 알 수 있다.

 

각 연령대 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각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성에 나타난 연령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상식적 차원에서 이를 알아두는 것은 미국을 여행하거나 체류시 예비지식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애를 혼자 집에 두고 부모가 출타한 동안 아이가 베란다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사고 같은 것은 언론을 통하여 흔히 보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를 혼자 방치한 어른의 무관심이나 관심 소홀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든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그 부모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이 부모를 처벌하는 법규는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일로 아이가 죽었다면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운 부모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자식을 잃은 것도 고통인데 거의에 더하여 가혹한 처벌이라니 하고 우리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미국은 아이를 방치한 어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설령 아이가 죽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방치하고 집을 비운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에 갓 이민 간 한국인이 우리나라와 다른 법률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를 혼자 두고 출타했다가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홀로 있는 아이를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7 세 이하의 아기들은 잠시도 혼자 둬서는 아니 된다.  8~10세의 아이는 낮 시간 대에 한하여 1시간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혼자 둘 수 있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즉 이런 아이는 방에 두고 어른이 샤워를 하거나 마당에 빨래를 너는 것, 대문 밖 청소 정도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11~12 세는 3시간까지 혼자 둘 수 있으나 밤시간에는 아니 된다.  이 정도 나이 아이는 혼자 두고 재빨리 인근 슈퍼마켓에 다녀올 수는 있으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거나 장시간 외출을 해서는 아니 되는 정도의 허용시간이다.  13-15세는 3시간 이상도 가능하나 부모가 외박은 불가하다.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파티에 참석이나 외박을 하지 않는 당일 치기 여행도 가능한 수준의 시간 여유이다. 16~17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연 이틀 48 시간 이내 범위에서 집을 비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강도가 따르다., 통상 벌금과 교육 참석으로 끝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가령 방치된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 등) 징역형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반복 적발되는 경우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아이 양육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다음은 형사 처벌을 받거나 면제되는 기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아무리 중한 죄를 져도 14세 미만인 경우 촉범( 觸犯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방 후에 정해진 연령 기준으로 한번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세의 중 1년 소년이 급우를 강간을 했지만 처벌을 못하여 사회적으로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었지만 법의 정한 기준 연령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이 기준이 만들어질 당시 순박하며 왜소한 체격의 소년소녀와 달리 영양상태와 신체적 성장발육이 좋고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고  판단능력도 옛날 어린이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촉범 연령을 12세 정도로 낮춰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만 잠시 여론이 들끓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실정이 안타깝고 이 기준 연령 개정에 대한 입법부의 관심과 분발이 요구된다.

 

미국은 촉범 연령이 주에 따라서 11~13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어느 주도 우리나라 기준 나이보다는 어리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 집행 연령

 

  

미성년 범죄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발상 자체가 입에 올리기 민망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지만, 미성년자들이 야기하는 범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야기하는 미성년 범죄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나이부터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도 되는지 그 기준 나이를 당연히 법으로  정해놓고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집행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주가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31개 주에서만 사형제도가 있으며,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나이도 각 주 마다 다르다. 미국의 14개 주에서는 16세 미만, 5개 주는 17세 미만, 연방 정부와 19 개 주는 18세 미만의 범법자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인들은 16~18세 이상이 되면  사형이란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할 경우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부분은,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 저질렀다면 사형은 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는 최고 종신형(무기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주법에는 최고형으로 사형이란 제도가 없어도 연방법에 저촉되고 그 연방 죄목이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가령 범죄자가 FBI 요인인줄 알고도 죽인 경우)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연방법에 의거 사형을 선고 받고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우리 상식으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기록에 의하면, 미국 신대륙이 발견된 1642년 이래 364명의 청소년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후에 실제로 사형이 선고된 최연소자는 강도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10세의 인디언 소년이었는데 그에 대한 실제 집행은 그의 나이가 23세가 된 1885년도에 이르러서이었다. 20세기 들어서 사형이 집행된 최연소 미성년자는 1944년 6월에 처형된 14세의 소년 범법자였다.   

 

이들 청소년들의 범죄의 주종은 성인들의 범죄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강도살인, 강간 살인과 같은 중범죄이었고 공교롭게도 전부 남자 아이들이었다.

 

이 기회에 우리와 다른 미국의 사형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덤으로 잠깐 맛만 보고 넘어가지.

 

미국에서의 사형 집행 방법은, 교수형, 총살형, 독가스, 전기의자, 독주사의 다섯 가지 방식이 있는데(한국은 오로지 교수형. 다만 군인이나 전시, 혹은 계엄령 하에서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민간인은 총살) 1990년대 이전에는 전기의자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으나 오늘 날은 독 주사 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유타 주는 총살형, 와이오밍 주는 교수형, 캘리포니아 및 아리조나 주는 가스실, 그리고 켄터키 주를 포함한 7 개주는 전기의자 방식을 보조적인 집행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은 16세부터이다. 이 나이에 부여하는 면허는 조건부 면허이며 18세 이상에서 면허를 딸 경우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없는 일반 면허증이 발부된다.

 

 

 

미국에서 성인 기준 나이는 18세이다

 

 

미국에서 나이 18세(한국은 19세)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 짓는 주요한 기준 나이다.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재산권 행사(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투표권의 행사, 총기의 구입 및 휴대, 네브라스카 및 미시시피 주는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자원을 하여 군대에도 입대할 수 있는 나이다.

 

미국에서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인 네브라스카와 21세인 미시시피를 제외하고는 전부 18세이다. 부모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18세 이전에도 결혼이 가능하고 심지어 뉴햄프셔 주 같은 곳에서는 남자 14세, 여자 13세에도 무방하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결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경우, 임신을 한 경우 등에는 이 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결혼이 가능하도록 아예 결혼 하한 연령을 정해놓지 않은 주들도 26개나 된다.

 

 

 

Age of Consent 는 미성년자 강간죄 적용 나이

 

 

 미국에는 Age of Consent 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 자체로는 ‘ 동의하는 나이 ’를 뜻하는 데 도통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 미국의 범죄 영화나 수사극에 많이 등장하는 법률 용어다. 여 선생님이 중 2학년의 남학생 제자와 성 관계를 맺었다가 미성년자 강간으로 구속됐다는 얼마 전의 해외 뉴스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 강간죄에 해당되는 기준 나이다.  돈을 준 매춘이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합의한 성 관계든 관계 없이 이 기준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하는 기준 나이다. 물론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르다. 알라스카 주를 포함한 31개 주는 16살, 뉴욕 등 8 개주는 17살, 아리조나 주 등 12개 주는 18 살이다. 미 연방법의 규제 나이는 18세이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나 적의 포로의 경우는 16세이다.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같은 군형법의 경우 하한선이 미국 각주의 기준에서 가장 낮은 16세의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전쟁터라는 낯선 이국땅의 격리된 공간에 장기간 수용이 불가피한 군대의 특성상 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군인들에게 자칫 전지 강간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탈영병(AWOL)을 양산할 수도 있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에서 생포한 적의 포로에 대하여 명시하는 이유는, 포로 수용소를 관장하는 헌병이나 간수 등과 적의 미성년 이성 포로(아랍 지역에는 어린 병사들이 의외로 많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 상호간에 생겨나는 문제에서의 기준 나이를 명시한 것이다. 물론 헌병이나 간수 등이 적의 이성 포로와 관계를 맺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며 발각될 경우 나이를 불문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간수 등은 전지 강간으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아랍권 포로들은 풀려날 경우 억류당하는 중에 이교도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날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기준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이성과 성 관계를 맺어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3 가지 정도 있는데,  1)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을 했음에도 나이를 속인 가짜 신분증임을 모르고  성인으로 오인한 경우, 2)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인 경우,  3) 두 사람 공히 기준 나이 미만이거나, 상대방보다 2살 이내의 차이만 나는 경우 등이다.

 

 

 

흡연

 

 

 

흡연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특정 나이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담배의 구매나 흡연을 아예 금지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특정 주는 담배의 구매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주가 있고, 일부 주의 경우지만 흡연이 허용되는 나이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각각 별도로, 그것도 다르게 정해놓은 주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14개 주는 16세 이상, 5개 주는 17세, 19개 주는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흡연이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런 것 하나까지도 국법(연방법)으로 통일하여 규제하지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점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연방법으로도 금연 연령을 18세로 따로 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라면, 각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규제를 정해놨다고 해도 중앙 정부에서 법으로 다른 기준을 정했다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도의 조례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해당 주에서는 금연 나이를 16세로 하고 있다면 연방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나이보다 더 어린 16세에도 흡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음주 나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이 미국의 음주 나이와 음주 문화이다. 한국의 음주 기준이나 문화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방문하여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했다가 여행을 망치고 철창 신세를 지거나 큰 액수의 벌과금을 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 허용 연령을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보호법 상으로 19세 이전의 미성년자에게 술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 통념상 정해진 기준은 고등학생(만 18세)은 아니 되고 졸업 후(19세)부터는 가능하다고 구분한다. 19세이면 투표권도 부여되는 성인이므로, 아니면 대학생이므로 음주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특권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음주 허용 연령을 각 주마다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나이별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대부분 각 주마다 통일이 안 되어 중구난방인 미국에서 음주 허용 연령에 한해서만은 약속이나 한 듯이 21세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생 새내기들이 방학 동안 미국에 어학 연수를 가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술을 사러 갔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제시를 했으나 미성년자로 취급되어 거부당하자 인종 차별로 간주, 항의를 하다가 경찰에 소환되어 하루 밤을 유치장에서 자고 수월치 않은 벌과금을 내고 풀려난 사례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국의 술 판매소나 주점들은 중고등학생 복장을 하지 않은 이상 엄격하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으며 처벌이나 단속 또한 느슨하니 늘 무사 통과였으므로 미국도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법은 엄격하고 이를 어기면 주류 판매상은 면허가 취소되니, 그 주인에게는 하루 아침에 주류 판매 면허라는 밥줄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류 판매를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술 판매상에서 술을 사고 나와서 야외에서 호기롭게 위스키 병 나발을 불던 어떤 여행객을 보며 가슴을 졸인 사례가 있다. 미국은 야외에서 음주를 관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은 허가된 일시와 장소의 경우가 아니면 야외에서나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주류상회나 소매점에서 구매한 술은 승용차의 트렁크에 밀봉 상태로 둬야 하지 객석에 두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검문 시에 걸리면 설령 음주를 안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얘기가 약간 주제에서 이탈한 감이 있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은 Age of Consent 에서도 봤듯이 군인들을 대우해주는 나라이고 많은 특권을 군인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군인들에게는 음주 허용 나이에서도 대해서도 민간인과 다른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인이라면 21세가 되어야 마실 수 있는 술도 현역 군인은 나이에 불문하고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점이다. 죽음도 마다 않고 전장을 누비는 군인들에게 미합중국이란 나라가 연방법으로 18세 이상의 미국 군인에 한해서는 술 마실 권리에 제약을 두지 말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각 주는, 군인의 특권에 한해서는 대단히 신성시 여기고 존중하기 때문에 군말 없이 연방법을 따르고, 자기 주의 법에도 군인 단서 조항을 추가로 집어넣은 주들도 많다. 휴가를 온 제복 착용 어린 군인이 고향의 술집에 가거나 사복을 입어도 군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나이 규정 같은 것은 따지지 않고 환영을 받는다고 하겠다. 아무리 취한 술꾼들도 군인들에게는 시비를 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을 선 경우 군인의 새치기같은 우선 대우에 대하여 불만이나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번도, 그리고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음이 신기하기만 했다.

 

미국은 가난하고 직업이 없거나 힘 없는 사람들이 주로 군대에 간다고 하지만 군인들에게는 국가가 야간 대학이나 심지어 주간 대학(위탁교육)에 국비로 보내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는 그 맛에 자발적으로 총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도 마다 않고 군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미국에서 나이가 갖는 의미와 나이별로 짊어져야 할 의무와 권리는 이렇게 다양하고 각별함을 살펴본 것으로 기술을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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