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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사건시에도 북한의 포진지를 분쇄하는 데 우리 공군력 동원이 거론되었지만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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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은 병법(兵法)을 아는 사람이 써야 하고 공군력은 공군을 잘 아는 사람이 쓸 때 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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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대통령에서 부터 국방 수뇌,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인사들까지 그들의 공군력 운용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면, 공군에 대해서 무지 함을 엿볼 수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도 모른다.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권력층 인사들 조차 그런데 일반 국민의 수준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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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임 대통령의 홍보 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이동관씨가 최근 발간한 자신의 자서전, ' 도전의 날들 ' 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한 비화(秘話)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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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대통령은, 연평도 상공까지 출격했던 F-15 전폭기 두대를 활용해서 도발 원점인 개머리 반도 해안 포진지를 타격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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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와대 지하 벙커 참석 군 관계자들이, ' 동종 동량의 무기로 반격해야 한다 ' 는 유엔사 교전 수칙을 내세우는 바람에 지시가 실행되지 못했다. (전폭기에 의한 공격은) 미군과 협의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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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더욱 한심한 것은, 출격한 F15 전폭기 두 대에는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조차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당시 정부 수뇌부와 군 지휘부의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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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읽은 우리 국민들 중 국가 안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를 떠올리며,  이 비서관의 자서전에 지대한 관심과 북한의 만행을 속시원하게 응징하지 못한 군의 대응에 대하여 거듭 분개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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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보와 관련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대응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  이런 자서전이 나오기 까지 대통령이나 홍보 수석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국방부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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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과 아는 상식을 바탕으로 이 비서관의 언급에 대하여  국민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릴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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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군 전폭기 투입을 지시하자, 군 지휘관들이 ' 동종(同種) 동량(同量)의 무기로 반격해야 한다 ' 는 유엔사(연합사) 교전원칙을 들어 반대했기 때문 이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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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야포로 공격했으니 우리도 야포로 대응하는 것이 동종이고, 100 발의 포를 쏘면 우리도 100 발 범위내에서 포를 발사하는 것이 동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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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도발시마다 우리 정부가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그런 구두탄을 날리는 것은, 혹시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국군의 자신감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 안심시키는 민심 수습용 립 서비스(lip-service) 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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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전규칙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은 확전,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전면전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며, 이는 유엔사 교전규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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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발적으로 포를 쏜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도발 작전을 수행한 것임은 모든 국민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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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도발 계획에는,  국군이 반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인민군 수뇌부는,  아마 자기들이 도발해도, 국군이 대응 사격도 못하거나, 대응 사격을 하더라도 유엔사 교전 규칙 범위내에서 할 것임을 간파하고 이를 저들의 도발 계획 수립시에 감안하여 도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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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지​휘관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전폭기를 투입했다면, 북한은 아군 전폭기를 격추시키기 위하여 대공포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그기를 발진 시켜서 공중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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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북한에서 아군기가 격추되거나 발사한 상당수의 대공 미사일과 대공포탄이 휴전선 이남 수도권 지역에 비오듯이 낙하하고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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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걱정되는 것은, 북한이 이에 대한 반격으로 청와대나 국방부, 한미연합사, KBS 를 향하여 장사정포를 발사라도 하여 63 빌딩과 국회의사당, KBS 본관 건물이 붕괴됐다고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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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국민들과 언론이, 유엔사 교전규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전폭기를 투입하여 재앙을 만들었느냐고 대통령 탄핵,  심지어 군 지휘관들을 처형하라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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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극단적인 확전까지 가기는 극히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으니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전쟁은 처음에 사소한 일에서 비롯됐음은 그간의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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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사(미군)와 협의해야 한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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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은 평시 작전권한을 유엔군으로 부터 이양받아서 국군 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이 이를 행사한다.  그럼에도 군 지휘관들은, 유엔사에 미뤘다. 연평도 도발에 대한 우리의 포 사격 대응은 평시 작전권에 속한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전투기를 투입하여 확전할 경우 전면전을 부르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 전시 작전권과 평시 작전권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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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지휘관들이 한/미 연합사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연합사가 전폭기 투입에 동의한다면, 이는 평시 작전권의 연장 선상으로 연합사가 동의한 것이라고 우리 군 지휘관들은 해석하고  미군의 지휘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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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의미는,  미국에 통고를 했으므로 혹시라도 확전될 경우에 연합군 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미군을 투입하여 도와달라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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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합사령관의 반응은,  ' 한국군이 알아서 하라 ' 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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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을 접한 국민들은,  미국이 반대했다로 해석하는 사람, 미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미국은 한국의 위기에 무관심하다고 보는 사람 등 해석도 다양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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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군의 4 성 장군이 지나가는 말로,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그것도 아니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인 것이다.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한국군 수뇌가 전투기 투입과 같은 확전을 하려고 하면,  그 때마다 연합사는,  ' 확전은 아니 된다 ' 고 분명히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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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알아서 하라고 한 말의 의미는, 한국측의 의도에 ' 동의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에둘러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 동의한다 ' 고 답변하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확전이 될 경우 연합사령관(CINC) 선에서 본국에 변명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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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동의한다, 지지한다는 표현이 적극적 동의라면, ' 알아서 하라 ' 는 소극적 동의, 혹은 묵시적 동의, 간접적 동의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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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더욱 한심한 것은, 출격한 F15 전폭기 두 대에는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조차 돼 있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으로 필자가 이 글을 써야 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그 휘하 비서관까지도 이 부분에 무지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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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쓴,  ' 이제는 공군에 투자할 때다 ' 는 글에 대해서도 이 비서관과 같은  오해한 독자 분의 댓글을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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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한반도에서 유사한 상황이 계속, 가끔씩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다소 장황하더라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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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기를 투입했을 때의 예상되는 결과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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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투기는 고속이다.  높은 고도에서는 야포를 찾아낼 수 없다. 전폭기가 야포를 발견하려면 500 미터까지는 내려와야 한다. 산악 지형때문에 충돌을 피하려면 그 정도 고도로 내려오는 것은 안전상 대단히 위험하다. 1 km 에서는 남산에서 6.3 빌당에 앉은 참새를 식별하는 것만큼 힘들 것이다. 야포 진지는 포를 발사한 연막으로 시야가 가린다.  총알처럼 고속으로 지나가면서 야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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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포를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면서 포 진지 상공을 반복해서 지나가는 동안 북한의 대공화기(지대공 미사일 및 고사 기관포)가 불을 뿜을 것이다.  고사 기관포로는 어렵겠지만 이 포가 발사되면 저공으로 내려오기가 어렵다. 미사일은 명중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아군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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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의 미그기들이 아군기를 격추시키려고 접근할 것이다. 따라서 전폭기는 공중전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엄호 전투기의 호위하에 폭격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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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전투기들이 미그기와 대적하겠지만 홈 그라운드 잇점을 안고 있는 북한은 숫적 우세로 밀어붙일 것이다. 많은 미그기가 격추되겠지만 벌떼처럼 몰려드는 일부 미그기가 호위망을 뚫고 아군 폭격기에 달려든다.

제아무리 날고 기는 F-15 라도 공대공 무장을 안 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마련이다.  더우기 전폭기는 많은 무장을 한 관계로 동체가 무거워서 기동력이 떨어진다.  우리 비행 교범은,  폭격 임무에 투입된 전폭기는 아군기의 엄호를 못 받을 경우 공대지 무장을 해제(아무데나 떨어뜨려버리고) 공대공 무장이 남아있다면 교전을 하면서 가급적 빨리 퇴각하도록 되어 있다.  공대공 무장 대신에 공대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공대공 무장이란,  겨우 기총 뿐이다.  상대가 안 된다.  도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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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가 발사하는 미사일에 격추되는 전폭기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아무리 날고 기며 미그기 킬러 F-15라고 해도 공대지 무장 상태에서는 적기의 밥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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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상당수의 야포들은 동굴 진지에 숨었다가 공격할 때만 진지 밖으로 나오는 형태다.  아군기 소리가 들리면 제빨리 동굴 속으로 피신할 것이다.  결국 아군기가 적 포대를 찾아내서 식별하고 조준하며 발사하기 까지 여유 시간은 고작 1~2 분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한 여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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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폭기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공격하여 괴멸시키려는 발상은,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으로 맞지 않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만일 공군기를 투입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아군의 피해만 입고 크게 망신 당했을 것이고 국민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그 후유증도 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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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공군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기와 만용으로 공군기를 투입했다면 확전으로 역사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공군기를 투입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다.


-- 다음 회에는 왜 공군기를 투입하지 못했는지 아 공군 쪽 요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