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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원합의부(부장판사 이창호)는 4일 '신사참배교'신자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나몰라 7급)에 대해 계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계가법 위반혐의로 오로운영진에 의해 이용정지 되었으나 헌재결정을 기다리겠다며 강한 유감의 의사를 표시, 몇일전 당직 운영자의 선처로 매너등급 C로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몰라'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흑백이 분단된 채 38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조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며 "개인적 소신은 동네기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8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해 4월22일까지 오로1서버 운영자로부터 계가를 통해 바둑을 마무리 하라는 통지를 20여 차례 받고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계가를 지연해 이용정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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