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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귀순병 구조 대처 유감
2017-11-19 오후 1:33 조회 630추천 4   프린트스크랩
 11월 13일 공동경비구역을 통하여 귀순을 시도한 북한군 병사에 대하여 탈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측 군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무차별 발포를 하였으나 아군 측은 이를 저지하거나 탈주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사격을 하지도 않았고 북한 측에서 발포가 멈춘 후에도 거의 25분이 지나고서야 6~7 군데 중상을 입고 출혈이 심한 귀순병을 구조하여 민간 병원으로 후송을 하였다.
  
  우리 군 당군은, 상기 상황에서 우리 측 판문점 경비병들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야당을 비롯하여 일부 언론에서 우리 군의 무대응과 군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과, 1차 발표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후속 보충 발표를 하였다.
  
  금번 우리 측 경비병들의 무력하게 보이는 대응과 관련, 많은 국민들은 위기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였다거나 솔직히 국민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가 있을까 하고 국군이 미덥지 못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1.북측 경비병들의 표적은 아군 경비병들이 아니라 저들 탈주병이기 때문에 대응 사격을 안 한 것은 적절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드는 필자의 판단
  
  - 휴전 협정에는, (어떤 경우에도) MDL 을 넘어서 상대편 지역으로 발포와 같은 적대행위를 하는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다. 상대방에 의하여 이런 발포 행위가 10 분 이상 자행되는 데도 이를 제지, 중단시키기 위하여 대응사격은 고사하고, 하다 못해 확성기(Round Speaker)를 통해서라도 ' 불법 사격의 즉각 중지 ' 하라고 경고했어야 하는 것이 바른 대응이 아니었을까? 직접 아군 경비병을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유탄에 의하여 아군이 피탄되거나 아군 시설물이나 장비가 파괴될 수도 있는데 수수방관한 것이 적절한 대응이란 말인가? 적을 사살하기위하여 초소 밖이나 엄폐물 밖으로 아군이 나와서 교전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지적이 아니라 그냥 안전한 장소에서 총구만 내놓고 비지향 사격이라도 했다면 일단 북한군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 이상 위협을 느끼고 당초보다 일찍 발포를 멈추게 되고 탈주병의 피해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았을까? 더우기 탈주를 시도한 북한 귀순병은 MDL 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로 피난을 온 이상, 묵시적으로 대한민국 통치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탈주병의 신변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도 적절한 대응 운운한 것은,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2. AK-47 자동 소총은 기관총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사용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본다. 정전협정의 취지는 JSA 영역 내에서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되는 기관총을 비롯한 연속 발사가 가능한 자동화 무기는 반입, 휴대를 금하는 취지다. 자동 소총의 휴대가 허용된다면 왜 양측의 JSA 경비병들은 그간 평소에 K-2 소총이나 AK-47 과 같은 자동소총이 아닌 권총만 휴대하고 근무했겠는가?
  
  3. 북한군 추격병들이 금번 사용한 AK-47 자동소총은, JSA에 배속된 북측 고정 경비병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판문점을 지원하는 외부 지원부대 병사들이 사용한 것이므로 정전 협정 위반이 아니다.
  
  - 정전협정의 취지는, 판문점에 배속되어 근무하는 판문점 전담 고정 경비병이 아닌 외부 병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취지가 아니다. 권총이 아닌 자동화기는 공동경비구역(JSA) 경내로는 고정 경비병이든 외부 병력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아예 반입을 금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만일 위반이 아니라면, 공동 경비구역으로 배속된 경비병력이 아닌 일반 외부 보병부대 장병들에게 매일 자동소총을 휴대하고 JSA 에 진입하도록 하고서는 상대방 병력만 겨냥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지역으로 외부 병사들이 무차별 발포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데 정전협정이 그런 취지로 타협된 것이 분명 아니다.
  
  4. 매끄럽지 못하고 지체된 구조 조치
  
   공동 경비구역 아군 측 지역에 쓰러진 부상 귀순병을 발견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포복 접근하여 구조한 것은, 혹시라도 아군 측이 구조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측 경비병들이 구조에 투입된 아군 장병들을 향하여 사격을 가할지도 모를 위험 회피수단으로 불가피했겠지만, 이를 시종일관 지켜본 북한 측에서는 남조선 국방군들이 속된 말로 많이 쫄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국군도 별 것이 아니고 겁이 많구나하는 불필요한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출혈이 심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부상병 구조에 발견에서부터 구조까지 26분이 걸린 것은 좀더 체계적으로 구조에 임했더라면 구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이라크 전이나 아프칸 전장에서, 근처에 적들이 포진해 있는 시가전에서 미군이 피탄할 경우, 미군들이 어떻게 부상병에게 접근하여 안전하게 동료를 구조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를 우리 국군도 각종 유튜브 동영상같은 것을 통하여 많아 보아서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애초에 JSA 근무 초병들로 부터 탈주병이 발생하여 총격전이 벌어졌음과 증원병력 출동을 요청받았을 때, JSA 경비부대에 비치된 방탄 험비 차량을 증원병력과 함께 출동시켜서 탈주병과 구조에 투입되는 장병들이 피탄되지 않도록 험비차량으로 총알이 날아올 수 있는 북측을 가리는 방패막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엄호 병력들은 일제히 총구를 북측을 향하여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어떠한 적대행위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가차없이 발포할 것처럼 사격자세를 취하여 엄중한 엄호가 이뤄진 여건하에서 신속하고도 일사분란하게 차에 싣고 빠져나오는 방법을 시도할 수는 없었을까?
  
  또한, 탈주 부상병 구조에 대대장이 직접 포복을 하여 구조에 나서서 솔선수범한 것을 마치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내세웠는데 이는 바람직한 용병술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대장은 말 그대로 지휘관이다. 전투든 구조든 부하 장병이 하도록 하고 대대장은 구조 작전을 지휘해야 하는 위치인 것이다. 구조 작전 과정에 대대장이라는 지휘관이 나선 사실을 북한군들이 혹시라도 알아차린다면, 졸병이 나섰다면 그냥 무난하게 이뤄질 구조작전이, 인민군들로 하여금 적의 고급 지휘관을 사살하여 공을 세우고 싶다는 영웅심리와 적개심을 불타게 하여 북한군 지휘관 중 누군가가 아군 대대장에 대하여 사살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명령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돌출행동으로 자발적으로 발포를 하는 불상사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을까? 만일 구조 작전에 나선 대대장이 피탄이라도 됐다면, 그 때는 병사들에게 구조하도록 하지 왜 대대장이 무모하게 나섰다가 화를 자초했는가하고 또 다른 비난과 문책이 따랐을지도 모른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포복으로 구조작전에 나선 용맹성은 인정하나 무모했고 보다 신속하게 좀더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현장감이 떨어지는 후방에서 사후에 비판을 하는 것은 쉽고 현실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나마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없이 구조에 힘을 쏟은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
  
  다만, 북한측에 국방군들은 자신들이 도발해도 대응 사격조차 못하는 겁쟁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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