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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프린트스크랩
▲ 기보저작권 세미나 장면.


20대 국회에 입성한 조훈현 의원이 바둑진흥법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각종 지면에 등장한다. 조의원이 준비하는 바둑진흥법 속에 '기보저작권'이 주목된다. 사실 언제부터인지 바둑계의 이슈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기보저작권이다. 오늘날 바둑이 마니아들 여가활동 수준을 벗어나  바둑계, 후원층, 각종 매체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많은 팬들을 확보하며 외연과 내연을 넓혀 가는 시점에서 바둑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실전 대국의 기보를 누구나 마음껏(?) 이용하고서도 성의는커녕 고마움도 인식하지 못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반성이 일찍이 바둑계 내부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곧바로 바둑계 안에서부터 찬반으로 갈려 공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바둑이 프로들의 치열한 노고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에 저작물로 인정받아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는 측과  바둑이 스포츠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저작물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며 설사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열악한 바둑계의 기반 위에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실제로 다수의 법률, 상표권, 저작물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긍정과 부정으로 갈려 맞서는 모양이기도 하다.



바둑이 중국의 고전(古傳)들 속에 만가지 놀이 중의 왕으로 지목될 정도로 동양에서 유행한 이유는 바둑이 갖고 있는  품위의 가치와 역동성 그리고 도박성이 혼돈된 속성 탓이다. 역동성은 승부를 다투는 반상의 파노라마로 21세기에 와서 바둑이 스포츠의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바둑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예와 도를 운운하는 품위의 가치다.


바둑이 예도(藝道)이며 창작일 수 있다는 점은 바둑이 단순 오락의 차원을 넘어 동양 삼국에 유행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오늘날 저작물의 대상일 수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 속에 바둑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속성인 도박성은 역동성과 품위의 가치 사이를 적당히 희석시키며 각종 바둑 사이트들의 중요한 수익구조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바둑계의 현실에서 바둑이 스포츠냐 기예냐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 앞에 다시 선다. 저작권법은 학문과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여 민족문화를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바둑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바둑의 기보를 이 저작권법에 삽입 켜야 하는 입법(立法)이 우선인데 ,조의원은 입법으로 저작권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물의 창작성의 소명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해명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바둑이 스포츠냐는  질문은 지적 스포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세계적 풍토 안에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으나 바둑의 저작권을 묻는 질문은 논쟁수준 이상의 어떤 축적된 담론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바둑의 기보 저작권의 유무는 바둑이 스포츠라는 범주 아래서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스포츠 중계권, 이벤트의 흥행권 등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바둑의 스포츠화와 창작물의 결과물인 기보저작권은 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차제에 학문적, 법적으로 바둑의 기보 저작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조의원의 바둑진흥법 발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준 이인재 등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바둑진흥법을 조의원이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입법이 되어 바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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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77 |  2016-06-09 오후 3:50:04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실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는 했나요?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되나요?
바둑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나요?
3가지 정도를 입법을 추진하시는 분이 잘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잘 설명해도 입법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준비를 많이 하셨다니 관심을 가져 봅니다.  
자객행 |  2016-06-09 오후 4:08:50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통과되기를 바랍닏^^  
승어이승 |  2016-06-09 오후 6:02:12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입니다. 바둑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기보마저 유료화하면 바둑인
구가 더더욱 줄어들겠지요. 요즘 비지니스는 컨텐츠 무료화로 사용자를 확보하고 거기에
어떻게 수익모델을 붙이느냐라고 가는 마당에, 그래야 해야 시장도 확산도 되지, 당장의
저작권에 집착하면 장벽이 높아지고 바둑인구의 감소로 흥미도 줄어들게 될 거 같아 안타
깝네요.  
lovejd 너무나 옳으신 지적이네요.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떡수난발 저도 100% 동감 입니다.
ㄳ천풍 |  2016-07-14 오전 4:04:31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특정수가 개인의 창작물일 지라도 바둑판 안에서 다양한 수들이 나오는데 그걸 저작권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고바야시 고이치 포석 쓰는 사람 고바야시 고이치에게 저작권 내고 두세요~~~뭐, 이런 시츄에이션인데 탁구로 치자면 파워드리이브를 완성한 김택수의 기술을 일반이 쓰려면 김택수에게 저작권 내고 스 기술을 쓰나요? 어이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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