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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글쓴이 백보궁      조회 208   평점 650    작성일 2018-05-16 오후 1:34:00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윤리위원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위원회는 회의 멤버가 누구로 구성 되었는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기원은 지나치게 윤리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위원들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받을 뿐 정확한 내용(양 측 자료 등)을 알지 못합니다. 양 측 담당 직원(윤리위원)이 자료를 받고 위원장의 수정 내용(양 측 의견이 충돌하는 곳에 대한 질의 등)을 다시 전달해 최종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위원 일부는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위원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중간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3. 나머지 윤리위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 당일에 최종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윤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퇴하고자 합니다.


위 글은 박지연 프로가 윤리위원을 사퇴하면서 밝힌 사퇴이유다.

양측 담당 직원이 각각 디아나와 김성룡한테서 진술을 받아온 걸 위원장한테 전달하면 위원장이 보고나서 서로 상충되거나 하면 다시 질문해서 받아온 걸 종합해서 최종 내용을 만들어 최종일에 윤리위원들한테 보여주고 당일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윤리위원장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최종 내용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질문이 행해질 수 있고 각 당사자는 상대의 진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윤리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니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윤리위원장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내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윤리위원들은 종합 요약되는 과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만든 최종 내용만 당일에 보고 그 날 결정해야 한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것이다.

실제로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게끔 운영체제가 짜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박지연프로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손근기 기사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기원의 실무자가 자료에 손을 써서 제공한다면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런일이 생긴다면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그런 우려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땐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득도 없는일을 놓고 심각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측으로 최악의 그림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사회장은 그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거처럼 해놓고 실제 과정에서는 위원장 혼자서 정보를 독점하고 혼자서 최종 내용을 만든다니 누가 봐도 이상한 운영체제인 것이다. 더군다나 각 윤리위원들 조차 서로를 모른다니 윤리위원들은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고 위원장은 그럴 위험이 없는 공정한 인물이란 말인가?


최종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모든 윤리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게 윤리위원들이 해야 할 임무이자 있어야 할 필요성이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최종 내용만 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은 윤리위원의 임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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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add | 2018-05-16 오후 3:13  [동감 1]    
검사가 판사 흉내도 내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나저나 대한민국 검사 참 한가하네요. 검찰총장도 씹히는 판국에 태평성대여~
위험한이별 | 2018-05-17 오전 11:30  [동감 0]    
박지연 프로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지 무지 무지 무지 무지~~~~~~~~~~
심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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