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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인줄만 알았는데...
글쓴이 희미한잔상      조회 483   평점 1400    수정일 2017-09-06 오후 10:29:00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어제 늦게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는 데 어떤 사진이 눈에 띄었다.

한 피투성이 여학생이 한적한 곳에서 무릎 끌고 있는 모습이다.

들어가 본다.

내용을 읽어 보는 데....

아, 저럴 수가...

다른 곳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된 많은 글 및 피해 학생 사진 등등이 여러 매체 및 개인 블로그 등에서 다루고 있었다.

그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었다. 14살...

그렇게 만든 학생들은 다른 학교 3학년 여학생 4~5명이라고 한다.

 

며칠 전 가해 여학생들은 밤늦게 그 피해 여학생의 친구를 통해 피해 여학생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어 손과 발은 물론 둔기와 소주병 등등을 이용하여 폭행하여 인터넷의 이곳저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진처럼 피투성이로 만든 것이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조사에 의하면 가해 학생들 중 2명은 ‘피해 여학생이 두 달 전 1차 폭행한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 며 보복폭행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으며 다른 두 명은 ‘빌려 준 옷을 피해 학생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폭행 사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나름 지적해본다.

 

일단 경찰 쪽의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1차 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측의 고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하였는지...

종합해 보면 엊그제 폭력 사건의 가장 큰 시발점은 고소에 따른 보복 폭행 쪽으로 가닥을 잡아볼 수 있겠다.

국민이 폭력 피해를 당하고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이런 끔찍한 2차 피해가 이어졌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

폭력 피해자 중 어느 누가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다.

물론 모든 경찰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도...

경찰의 여러 임무 중에는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가장 기본이 아닐는지...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아주 커다란 문제가 아니겠는가?

물론 과중한 경찰의 업무, 그에 따른 경찰력의 부족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미비한 경찰력에 의해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공권력의 어느 한 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하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의 미약함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10대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에 대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만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성인과 달리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항들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소년법 제59조는 범행 당시 기준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15년형에만 처하는 특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살인 등 강력 범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은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라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난 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도 17살이라는 것 때문에 징역 20년이 구형되었다.

그 초등생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밖의 다른 가족들은 그 일을 잊지 못하고 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속에 묻는다.’ 라는 말도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현재 부산 여학생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분노한 시민들에 의한 소년법의 폐지 청원에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글을 쓰고 있는 2017년 오후 4시 10분 현재까지 209,245명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경감된 형사처벌을 받지만, 만 10~14세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교정)을 받는다. 10세 미만은 그마저도 없이 아예 보호처분조차도 받지 않는다.

요즘의 아이들은 수많은 메스미디어와 수시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영악해 졌다고나 할까? 일부 아이들은 이러한 법조항을 악용하여 험악한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도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무분별한 게임물의 범람 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수많은 폭력적인 게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뇌는 게임속의 그런 상황을 그저 가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의 범람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어쨌든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다. 물론 미성숙한 아이들은 미성숙하기에 성인과 똑같은 벌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도 지금의 소년법은 너무도 약하지 않은 지...

뭔가 소년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다. 아니 오히려 모방범죄의 성격으로 더욱 더 심해 질 수도...

우리와 우리 청소년들의 밝고 행복한 날들을 위하여 뭔가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친 학생의 쾌유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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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면 | 2017-09-07 오전 10:00  [동감 0]    
세상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高句麗 | 2017-09-09 오전 8:58  [동감 0]    
18세미만이면 살인을 해도 15년으로 경감해 준다

이건 말도 안되는 악법입니다 왜 청소년은 죄도 경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청소년이 죄를 지으면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거 아녀요?
모든것은 어렸을때 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한면에서 청소년범죄는 성인보다 더 엄격히 다루어야 합니다
현묘구현 | 2017-09-09 오전 11:27  [동감 0]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는 인터넷, sns로 더 많이 노출될뿐. 아이들의 범죄
는 무슨 반사회적 사이코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회가 책임져야할 몫이 많아졌다
는 것.
거기다 범죄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는 무식은 좀 내비치지 말았으면. 뉴스에는 온갖 더
한 성인들의 범죄가 분단위로 보여지고 사회의 기성세대는 온갖 잘못을 저지르며, 이또한
말이 안되지만 각종 영화, 드라마에 범죄가 소재로 쓰이는데 갖다 붙일데가 게임밖에 없
나.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려면 좀 알고 객관적으로 하길. 애들 욕하기전에 자기반성부터
팔공선달 | 2017-09-09 오후 1:16  [동감 0]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들의 반항은 기성세대의 잘못부터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동과 우발적인 행동 계획적인 행동에 대한 구분도 있어야 한다면
저는 폐지보다는 보완 쪽으로 무게를 둡니다.
정신과 정서적 성숙도가 달라졌다지만 보편적으로 미완성인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겠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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