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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질서와 가치
글쓴이 윤실수      조회 502   평점 240    수정일 2017-03-11 오후 4:37:00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사유로 헌재는 "헌법적 질서 파괴와 가치 훼손"을 들었다.
박 전대통령은 세월호 사건때의 무능함이나 공무원 인면권 남용 등으로 탄핵된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때의 무능한 대처방식이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비록 탄핵은 되었지만 헛된 주장을 한 패배자들인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문제 제기는 정치인들 쪽에서 주도 헸으니 그들도 헌법에 무지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도 그러할 진대 일반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랴?

헌법적 가치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어떤 행동도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가치를 훼손하는 셈인것이다.
그런데 여기 오로를 보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삭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어제 헌재의 판결은 비단 박 대통령 한 사람에게 가해진 조처가 아니다.
누구라도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거나 가치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경고인 것이다.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오로의 광장에도 더 이상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가치를 훼손하는 자가 없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조항에 어느 특정 국가와 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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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살리 | 2017-03-11 오후 10:10  [동감 0]    
장하다 ~ 윤실이
굳세어라 윤실이
징하네 ~ 윤실이
킹포석짱 | 2017-03-13 오후 1:46  [동감 0]    
서울 체대생 글이 이정도면 서강전생 보단 훨신 났네용.ㅎㅎㅎ아베 만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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