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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시 저작권 침해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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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시 저작권 침해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조회 61577 2009-07-22 오후 12:26:00


최근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여 저작권자를 대리해 소송을 거는 법무법인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오로 홈페이지에 글을 쓰실 때 서체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저작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법적 문제가 생길시 사이버오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관련 조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며 기존에 등록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행위]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책의 글•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집•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 맛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청소년 저작권 교실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 관련 Q&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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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릿글 쓰기
앞산진달래 | 2009-07-22 오후 6:12   
글을 쓰시지 않고도 실적인 의견을 운영진에 내놓아 개선할 수 있을 것을 어려운 저작권법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르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이니 안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글을 올리실 시간에 어떻게 하면 건전한 정통 바둑 사이트를 유지하면서 유료회원 분들을 짜증나지 않게 하느냐를 연구 바랍니다 생 많으셨네요
斯文亂賊
07-22 오후 10:15
에궁~! [사실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3
斯文亂賊
07-23 오전 00:20
음... 써 놓고 보니 번역이 좀 이상한 듯하네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는 있어도 법을 몰랐다고 변명하지는 못한다]가 원문의 뜻에 더 가깝겠네요. 지송~! =3=3=3
앞산진달래
07-23 오전 1:05
무조건 존경...
오리와춤을
07-23 오전 8:36
법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는 우리같은 사람은 어찌 되남유? 곤장인감유? 텨333333
이끼그늘 | 2009-07-22 오후 9:24   
사이트 운영자님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것지요. 책임 문제두, 또는 걱정의...^^
당근돼지 | 2009-07-23 오전 2:23   
잘 보고 갑니다........
도도시연 | 2009-07-23 오전 3:07   
정부의 언론장악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리와춤을
07-23 오전 8:34
허걱! 언론장악, 윽 - 기우이시기를-
반상의몽
07-23 오전 10:59
일종의 언론 통제의 목적도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이트의 뜻은 아닐겁니다.사이트로서도 좋을게 없거든요.각 게시판들이 위축 될 수 있고 심하면 운영 정지의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우님들도 글 올리실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어느날 낯선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요구하는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ㅎㅎ
voicenet
07-01 오후 6:32
글쓴이 삭제
난빈삼각
08-16 오전 2:21
ㅋㅋㅋㅋ
임재민
10-07 오후 00: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달엣구름 | 2009-08-03 오전 9:11   
저작권을 다른 말로 하면 재산권인데, 법, 정권, 언론 장악과 상관없는 기본권입니다.
도도시연 님의 사회병증은 무지.
투푸삥처씽
08-17 오후 10:10
그럴지도요..허긴, 아니면, 비약적인 광의의 해석일지도.....도도시인의 속을 알수가 있어야지머...ㅎㅎ
맷도야지 | 2009-08-20 오전 00:09   
저작권법에 추가조항 하나 넣으면 합니다. ?조?항: 바둑사이트의 무슨광장에 글을 올릴때 심하게 비꼬거나 욕을 도배하거나 여러사람들과 시비를 붙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0억의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한마싸이 | 2009-10-13 오전 00:57   
저작권법때문에,, IT 강국에 완전 똥칠하네요... 아놔,, 정치하는 xx럼들!!
voicenet | 2010-07-01 오후 6:30   
나너랑 싸워서 이길 꺼야!
voicenet
07-01 오후 6:31
바둑을 이기는 뜻
임재민
10-07 오후 00:52
바둑해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게 낫지 않아요? ㅋㅋㅋ
ⓖⓞⓞⓓ | 2010-12-24 오후 00:11   
어디 세상 무서워서 말한마디라도 할수있나?...........
thimfilm | 2011-12-04 오후 8:59   
조금전 전화로 오로볼10개 신청후확인했는데 왜 오로볼0 개로 나온것을 10개로 확인방법
kjkjkj | 2012-05-23 오후 8:03   
바둑두다가계가도안하고시간끄네요~미챠요
울산천국 | 2012-07-13 오전 9:20   
앞으로 파사디마분과 하지마세요,지정을하지 않고 아에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좀 욕하세요
whro5775 | 2013-02-18 오후 5:14   
저놋고 젓다하지 않아유
임재민
10-07 오후 00:51
헤이!자유게시판에 도배를 하면 안돼죠. 뗵!
whro5775 | 2013-02-18 오후 5:25   
나쁜님
whro5775 | 2013-02-18 오후 5:25   

ㅂ님
高句麗 | 2014-11-12 오후 5:05   
법에 안걸리는 방법은 온국민이 법관이 되야지 저렇게 복잡한데 안걸릴 재간 있나요?
저는 법에 대해 읽어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우리나라 법해석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이라서
그렇게 하려면 일반 백성은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하고 애매모호하게 해야죠
그러다가 미운놈 있으면 너 걸려봐라 식이겠죠
이쁜은애 | 2015-11-04 오후 4:55   
이런기우님신고고발합니다
아이디가(96514421)숫자를쓰는분인데요볼을바꾸어준다고해서200개를보냈습니다
7판을주고나가버리더니캄캄무소식입니다
더더욱웃기는건오로운영자님한테애기를했더니개인적인일이기때문에관여를안한다는겁니다문제는관여를안할바에는볼을팔지를말던가아님개인거래를막아주던가괜히돈들이고마음상해고저도이일로너무제자신이한심스러워서고민을많이했습니다
바둑을그만둘까?그러기에는너무속이좁아보이ㅣ는것같기도하고
이쁜은애 | 2015-11-04 오후 4:56   
에고
글을쓰다가크릭미쓰인데이것도저것도안되네요
이쁜은애 | 2015-11-04 오후 4:57   
속만상합니다
한노인 | 2016-01-05 오후 10:28   
무료회원으로 오료바둑을 이용했느데 세해부터 무료회원재가 없어젓는지요 바둑 잘두고 개가 직전에 카드모양같은것 수십장 찍혀나와 중지시킬 방법이없어 전원을 껏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80노인이 소일삼아 무료회원으로 이용할 방법은 없는지요
중천마을 | 2017-05-16 오후 1:20   
고생들 하셨구만여 ㅎ
임재민 | 2017-10-07 오후 00:55   
뭔 소리여 내가더 고생 많지
임재민
10-07 오후 00:57
4단 올랏다가 3단으로 떨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에 4단돼서 3단 안됄려고 맨날 거절해야
하나
아이고
그레서 불가로 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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