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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나코세기) 성폭력 공소시한이 10년이라네요
글쓴이 키에프   조회 141 작성일 2018-06-06 오후 7:27:0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성폭력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공소시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준강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두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소시효는 성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써 검사는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성범죄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됐을 때에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1년


성폭력공소시효는 10년이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성에 의한 강제성이 부여 되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최선의 선처를위해 노력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면소가 안 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성폭력고소에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어

법리적으로 도움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5.04. 13:45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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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기러기 | 2018-06-07 오전 8:53  [동감 0]    
누군 젓깔 댔따 ~~ 빨리 나와서 할수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용서를 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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