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빠른 사회 | 자유게시판

지나치게 빠른 사회

글쓴이 윤실수 조회 2422

작성일 2017-03-23 오전 11:09:00

일본은 물론 바둑의 종주국인 중국의 리그도 세시간 짜리 바둑을 두건만 한국은 속기가 판친다.
바둑이 스포츠화 되었기에 그렇다니 이해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도 졸속처리하니 문제이다.
한국사람들은 이러다 인생도 너무 길다고 누구처럼 여생을 잘라버리는게 아닐까?

덴마크의 정유라 송환재판을 보고 민주사회의 사법제도를 제대로 알게되었다.
덴마크 입장에서 보면 정유라는 타국인이기에 한국측의 요구대로 추방해버리면 그만일 것이다.
도대체 법죄에 연루된 동양여성에게 덴마크 법원은 왜 그리 신중한가?
덴마크는 작지만 모범적인 법치주의 국가로 인권의 나라이다.
2차 대전때도 덴마크 인들은 나치에 박해를 받던 유태인들을 보호 내지는 도피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는 타국인 임에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덴마크 법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송환이 결정된 후에도 댜시 재심 불복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탄핵재판은 어떠하였나?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그럼에도 한국 헌재의 탄핵결정은 지나치게 빨랐다는 지적이 외신에 특히 많다.
하긴 해방이후 한국의 사법부가 언제 사법부 다운 적이 있었던가?
나 역시 탄핵 찬성론자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판결을 그토록 신속하게 처리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 간다.
나 뿐 아니라 덴마크의 정유라 재판을 보며 사람들은 깨닫는 바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사람들이 "덴마크 법원은 범죄인에 대해 왜 그리 신중한가?"라고 답답해 하고 있다.
마침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로 대통령 탄핵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아직 정유라의 추방 재판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박대통령은 이미 탄핵결정이 되었다.
나는 여기서 탄핵의 찬반을 떠나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이다.
탄핵사건에 연루된 혐의의 정유라가 아직 송환도 되기전에 대통령이 이미 탄핵되었다는 것에 덴마크 법원이 오히려 당혹해 할 것이다.
과연 어느 나라가 제대로된 사법 체계를 갖고 있는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지만 덴마크는 살기좋은 나라 순위 상위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만 말해두겠다.
오늘도 기우 여러분은 상대에게 빨리 두라고 재촉하지 않았는지?
빠리빠리의 나라는 속기와 마친가지로 여러면에 실수 투성이일 밖에...

HOME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사이트맵

모바일버전

운영정책